◆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와 ‘확고한 국가정체성 확립’이란 가치충돌 발생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편협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어 “남북문제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국제적 문제로 보고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좌표를 설정, 더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이념의 시대는 갔고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났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고 강조했다. ｣

대통령의 입에서 ‘편협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강인한 의지를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하며,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촛불집회 겪고 국제적 금융위기를 맞이한 2008년 12월 23일엔 한나라당 대선 직능정책본부 간부 위로 만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3.1절 기념식에서 밝힌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와 2008년 1223일 밝힌 ‘확고한 국가정체성 확립’이란 가치는 상호모순 작용을 일으켜 인사 및 정책 등 광범위한 국가통치행위에서 충돌이 발생된다.

◆ 인사의 난맥은 가치충돌에서 비롯

2008년 촛불집회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서 정권의 위기가 왔다. 좌파정권 청산과 개혁이 계획단계에서 누설이 되고 무산이 됐다. 한반도대운하가 공론화되기도 전에 침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들로 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이유는 청와대의 참모 및 장관들에 대한 잘못된 인사로 기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에겐 충성할지 몰라도 보수의 정체성과 한나라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화합과 포용이란 미명하에 전 정권의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권력만을 탐하는 이념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실용으로 포장하여 합리화시켰다. 대들보 없이 건물만 세우려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외국인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고 했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보좌관은 취임식에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 고위직을 초청하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재임 중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라고 괘변을 떨었다. 애당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대통령실장에 지리학자를 임명한 것이 잘못이었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은2008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텨뷰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에 핫라인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전·현직끼리 잘 지내야” 라고 말했다. 노무현 사람들은 정권타도를 외치는 데 혼자 짝사랑을 했다.

전 정권의 실세 노건평과 박연차, 현 정권의 실세 천신일, 추부길, 공직기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권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 이종찬 그들은 결국 같은 패밀리였다.

그들은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보수정권으로 바뀌어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었다. “전·현직끼리 잘 지내야”라는 말은 “전·현직 추종자들끼리 잘 지내야”라는 말이었다.

좌파정권의 친북행위를 조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자고 외쳐도 “전, 현직끼리 잘 지내야”하기 때문에 그들 선에서 묵살이 되었다. 정치장사꾼들의 잘못된 정세 판단이 진실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화합과 포용”이라는 명분하에 전 정권의 사람들이 계속 등용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정권초기 청와대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정책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에 전 정권 사람이 버티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국정원장에 노 정권 때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성호, 국방장관은 노 정권 때 전작권 회수에 앞장선 이상희 합참의장, 외교통상부 장관에 노 정권때 주일대사를 지낸 유명환 대사, 법무부장관엔 김대중 정권 때 검찰 고위직을 지낸 김경한 고검장

외교·통일·안보·국방부 최고 수장들은 물론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대북굴종정책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섰던 인물들로 게속 채워지며 이어갔다.

윗대가리들이 이 정도니, 저 밑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교육문화수석 산하의 비서관에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때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준 인물을 임용했다. 전교조에 대해 백날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었다.

◆ 이념과 정책이 혼돈에 빠져

2009년 4월 15일 PSI 가입 토의 석상에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PSI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이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북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2009년 6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다. 이와같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정체성에 관한 관점에 있어 오락가락, 우왕좌왕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김성한 수석은 “김 위원장에게 ’께서', 김정은에 대해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그 분(김 위원장)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는 괘변을 떨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는 신뢰라는 중요한 문제와 직결된다. 신뢰의 원천은 명분있는 논리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추진력에서 비롯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정책집행에서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권 초 '전봇대 뽑기'로 시작된 말은 '돼지가 EXIT를 어떻게 아느냐‘고 소방공무원을 질책할 때 결국은 ’사람을 위해 EXIT'‘ 설치가 옳았다고 판명되었다.

대통령의 말을 보면 악의적으로 한 말은 없다. 국민들에게 ‘어려울 때 희망’과 ‘ 좀 더 국민의 편하게’하기 위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좌충우돌, 우왕좌왕’ 일관성 없는 말이 신뢰의 저하를 가져왔다. 통치력과 지지율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권위상실에 치명타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미국 LA 동포간담회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 부자가 된다”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기도 하였다.

“주식을 살 때”라고 말하고선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충된 논리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대통령은 지난 봄 쇠고기 파동으로 국가가 시끄러울 때 ‘함박눈이 내릴 땐 다 내리 후 쓸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우를 범했다.

함박눈이 내릴지라도 땀을 흘리며 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북악산에서 아침이슬' 을 들었다는 나약한 모습을 국민에게 안보여도 됐을 것이다.

지난 10월 금융위기를 통한 경제위기가 엄습했을 때 ‘지금의 위기는 IMF비해 어렵지 않다.’고 했다가 얼마 후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3일 한미 FTA 조기 비준 여부와 관련,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의 전례를 들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해 주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이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몇일 후 북핵검증 시료채취 거부 등 잇단 위협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나름의 전략적 고려가 있겠지만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왕좌왕하였다.

◆ 혼돈은 대통령의 신뢰저하로 이어져

이 대통령은 ‘기업도 나라도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날 언론에 발표된 정책당국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규제 폐지,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등이 발표되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 및 한나라당과 협의해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도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정책당국을 무시하고 거품을 빼라고 하는 것인지, 정책당국이 대통령의 말에 항명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정책당국과의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

대통령이 말하지 안 해도 시장은 거품이 빠지고 있었다. 거품이 안 빠졌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뻔 했다.

“ 이번 불황에 강남의 피부과·성형외과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난에 휘청댄다는 소식이다. 과잉 투자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던 대기업들이 IMF외환위기 당시 무너졌듯, 이번 불황에는 엔화 대출도 끌어다 쓰고 무리하게 빚 내서 투자한 개업의나 자영업자들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부터 구조 조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 되풀이될 낭비요, 거품이다. “

“전월세가 폭락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위치가 뒤바뀌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 서울 전세가격이 20~30% 떨어지면서 생긴 풍속도이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 소유주들은 꼼짝 없이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용 땅 1평 가격이 200만원 가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과잉 규제 해소를 하면 어떻게 기업이 거품 빠진 공장용 부지를 구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간다.

대통령의 말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진지한 고뇌가 담긴 말을 사용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참모들은 끊임없이 대통령과 논의하며 예상되는 오류를 바로 잡아 가야 한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헌법적 영향력을 지닌다. 무책임한 예측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가의 신인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에 어울리는 국가경영철학과 최고통치자의 품위가 담긴 말을 골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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