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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서원일 | 승인 2023.07.25 15:0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25 연합뉴스
헌재,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는 25일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상 위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91일)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었다. 직무 정지 상태이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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