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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법인세 1% 인하’중재안, 민주당 수용 국민의힘 수용보류
서원일 | 승인 2022.12.15 20:16
지난 11월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사진@국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수용 보류’ 입장으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쟁점 해소 방안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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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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