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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45일간 진행
서원일 | 승인 2022.11.23 19:01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악수.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이 기간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기간이 포함되고,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실제 국정조사는 이보다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 중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대통령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소방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교통공사가 조사를 받는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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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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