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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전영준 | 승인 2022.10.22 06:24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국방부.해양경찰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새벽 2시25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한편 법원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일정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군과 해경 쪽 수사 돌파구를 찾은 검찰은 월북 판단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으로 수사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 전 장관과 유사한 혐의인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위법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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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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