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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원일 | 승인 2022.10.13 19:39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원일 기가=푸른한국닷컴]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무고 혐의에 대해 이르면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의 증거로 볼 때 성 상납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측에 접대 여성을 연결해준 업소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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