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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수완박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원일 | 승인 2022.06.27 16:09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왔다.한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지난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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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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