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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범죄혐의 열거하면 숨이 막힐 지경
안호원 | 승인 2022.04.25 22:39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쯤 되면 국회 해산되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 개혁, 검수완박 이전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부터 삭제하라. 그리고 의원 300명 너무 많다. 의원 수도 줄이고 세비도 줄이고 보좌직원 수도 감축하라.” 다수의 민심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검토도 없이 받아드렸다.
 
그 자신이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국회의원 황운하는 검수완박을 주도하면서 중대 6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증발해도 괜찮다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런 자들이 주도한 독버섯이 법률로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반역적 행태에 국민의 힘이 가세하였다. 검수완박을 위해 희대의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의 작태에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도 부족할 야당이 박병석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민주당 보다 더 한발 앞서 무조건 수용한 것이다.
 
박 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청법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줄였다.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아 하는 셈이다.
 
박병석 중재안은 결국 검찰 해체로 가자는 것
 
2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이다. 경찰이나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 범죄수사청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모든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부서도 감축된다. 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는 한편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현재는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중재안은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유지하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다. 문제는 듣기 좋게 표면상 내용은 중재안이라 했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지도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 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결국은 문재인‧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 구하기
 
그래서 이번 합의로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중단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거니와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우선 당장을 보자. 황운하가 증발될 것으로 예견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시 보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동아일보가 2020년 2월 7일 단독 보도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는 2018년까지 8번이나 각종 선거에 낙선했지만 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지원을 이끌어냈고 심지어 재선까지 노리는 상황이다.
 
작년 4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검수야합으로 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조국, 임종석 등과 혹시 모를 그 윗선 수사는 영영 묻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뿐 아니다. “월성 1호기는 언제 영구 중단되느냐”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촉발시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도 막히게 된다. 공교롭게도, 짜고 친 듯, 문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 수사는 완전 봉쇄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고발된 상태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이다.
 
검수완박 이 되면 대장동 수사가 종결될 수 있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이 되면 대장동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고 했다. 검수야합이 되면 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재명이 안도의 숨을 쉰다는 거다. 혹시나 해서 6월 선거에 출마할거란 설도 나오고 있다. 두렵기는 한 가보다.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그사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졌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대대적 사정 태풍이 예상된다는 것 외에 없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말하는 대로 ‘문재인. 이재명’ 구하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또 한 이유는 필자의 생각이지만 경찰은 행정부 소관이다. 자연히 말단 순경부터 총경까지의 11단계로 편성된 ‘인사’에 있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검사는 그만두면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등,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해 다루기가 쉽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심지어는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면서도 범죄자에게 수사를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요즘 문통이나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열거하자면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읽는 사람들이 자칫 질식사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리가 많다.
 
4개월 지나면 현 정권 의혹들 사실상 묻혀
 
검찰이 남은 4개월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의혹들은 사실상 묻히게 된다.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어도 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이 날림으로 뜯어고쳤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도 깨졌다. 기소독점주의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을 검찰만 갖게 하는 제도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공소 제기는 검찰만 갖는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 내부나 권력층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됐다.
 
자업자득이다. 그 결과물이 공수처 출범이었다. 논란 끝에 신설된 공수처의 1년 실적도 1건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이런 무용지물의 촌충 같은 버러지들이 있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소불위의 의원도 많고 보좌진 직원도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야
 
그래서 면책특권도 없애고 무소불위의 국회를 해산하지는 것이다. 막상 국회의원의 특권을 열거하자니 눈알에 피가 솟을 정도로 혈압이 오를 정도다.
 
대충 떠오르는 것만 열거해보면,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한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 석, 철도 최상등급,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유지비 유류비지원 무려 200가지를 혜택 받는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이 중에서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권)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체포 구금 되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석방된다는 특권)은 14~16세기 의회주의의 모국 영국에서부터 유래된 전통적인 특권일 뿐이다.
 
참 쾌쾌 묵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아직껏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시급하게 입법해야 할 것은 ‘검수완박’ 이 아니라 ‘국특완박’ 이다.
 
검찰 기능의 상실은 결국 윤석열 손에서 정의사회구현의 칼을 빼앗은 격이며 결국 우려한대로 윤석열을 식물대통령 만들려는 여야 내각제개헌 세력들의 일차 목표가 교묘한 정치적 야합으로 성공한 일종의 입법 쿠데타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죽 애가 타면 “지방선거 못 이기면 ‘정치보복’ 이 시작된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무사할리 없다” 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을까. 안민석이 본선 진출로 출마하고, 낙선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것 같다.
 
배신의 아이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떠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미칠 엄청난 해악을 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왜 지금 초반임에도 불구, 지지율이 40%대로 된지를 알아야 한다. 노회한 국힘당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들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읍참마속의 강단과 결기로 국힘 당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하는 윤석열 특유의 결단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강력한 혁명정부의 영웅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혁명적 국가개혁만이 구역질나는 쓰레기, 오물로 뒤덮여진 대한민국 촌충들의 야바위 정치판과 어리석은 좌파 좀비백성들이 오염시킨 막가파 종북 사회주의 먹이사슬 구조를 개조할 수가 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7명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선 지검장들 중 일부도 사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직 릴레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대검도 중재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고 비판했다. 법제처에서도 위법임을 밝혔다.
 
국회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면 청와대는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검수완박’ 법이 일부 수정되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부터 전 국민과 한동훈의 검찰이 뜻을 모아 이 같은 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지 못할때에는 문 정권에서 일어난 이적죄, 여적죄와 지난해 4월 선거부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총선에서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보좌 직원도 줄이겠다.’ 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정당이 있으면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엄청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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