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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몰래 숨기고 들어간 뒤 국회 의장석을 향해 뿌렸다.

비준안이 통과되는 과정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분말이 살포되는 국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막아서자 “이 XX들,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며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치 않고 소수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 反의회적, 反불법적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외친다.

그는 1985년 서울의 주한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벌이다 제적됐다. 아직도 反美, 反제국적인 사고로 국회를 점거농성장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화염병이 난무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 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FTA는 미국시장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로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FTA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이 기대된다.

물론 의료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농촌의 피해가 예상되던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체결도 결국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잘 극복되리라 본다.

민주당과 야권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 FTA 체결을 구국의 결단이니 뭐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자기들의 외교적 업적으로 공을 돌렸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등의 수사들을 인용하면서까지 칭송을 하던 자들이 아니던가?

자기들 집권시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체결이 되지 못하도록 막지, 지금에서야 결사반대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세계경제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못 사는 국가라면 미국이 FTA협정을 하자고 제안도 안했다. 우리의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에 가능하는 일이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세계경제의 추세인 ‘자유화’에 동참해야 하며, 이는 단순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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