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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조치 내일 발표…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까지 가닥
박영우 | 승인 2021.12.15 22:3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다음날(16일)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온 만큼, 이번 방역강화 조치 방안 역시 이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은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통상 금요일에 발표돼 온 방역 조치 발표가 목요일로 당겨지면서 조치 시행일도 월요일이 아닌 주말, 즉 이르면 18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김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 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방역 조치 적용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16일 중대본에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포함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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