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 아프칸 국민들이 카불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타려 하고 있다.

요즘 들어 많은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코로나 19 비상사태에도 그렇지만, 혼탁한 정치가 그렇다. 여야 불문하고 대선 주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정책을 발표하지만, 하나같이 믿을 수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야당에 보수를 가장한 좌파 세력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어쩌면 좋으냐고 긴 한숨을 내쉰다.
 
여야 누가 되던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다. 그래서 군사 혁명이라도 일어나, 현 정치인들을 모두 정리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군(軍)마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을 때라곤 하나도 없는 국민들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믿을 때라곤 하나도 없는 국민들은 지금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수천 년 알려진 나라 맞기는 맞나?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연장자를 어른으로 모시면서, 어른들 말씀은 틀린 말이라 생각되어도 감히 대꾸도 못하고 살아오질 않았었나?
 
집안에서 큰형님의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감히 대들고 싶어도 서열이 중요해서 끙끙 앓고 살았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당장 망해야 될 나라인 게 분명해 보인다.
 
검사사칭에, 음주음전, 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로서, 무려 전과 4범인 전과자가 유력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고, 30 ~ 40 % 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고 울분을 털어놓는다.
 
한술 더 떠 이재명 후보는 ‘검찰국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논문위조, 불륜행위, 음주 운전한 공직자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당인은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염색을 한 것과 관련,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나? 지렁이가 주름 잡는다고 번데기 되나? 흑인이 분칠한다고 백인이 되냐? 흰 머리카락 염색한다고 청년이 되냐? 전과자 사죄한다고 전과가 없어지냐?” 며 국민들이 냉소를 지어 보인다.
 
이에 앞서 이재명 여당 후보는 친형에게 쌍욕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어머니를 대신 하기도 하는 자기 형수에게 참아 입에 옮길 수도 없는 심한 쌍욕을 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겠는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주사파(NL)출신 인물들
 
나라꼴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주사파(NL)출신 인물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최측근·핵심 등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북한과 동일 주장하던 남총련 출신이다.
 
정 전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모임부터 이 후보와 함께했을 정도로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정 전 실장은 이 후보의 정무·정책적 판단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후보의 곁을 지켰다.
 
이밖에도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의 전위조직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이 후보의 대학 동기이자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이 후보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이영진 경기도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이 후보 주위에는 한총련 출신 인사도 다수 포진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한총련 1기 의장)이 대표적이다.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이다. 지난 7월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구자필 전 경기도 갈등조정관(경기대 총학생회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성균관대 총학생회장)등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 후보를 도왔다.
 
그런 자들로 둘러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지역 안보현장을 찾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반역행위', '벽창호', '조직폭력배' 등의 단어를 써가며 거세게 공세를 폈다.
 
전쟁상태가 끝나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꿔야 한다."며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다부동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에 맞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 할망정 종전 협정, 정전의 종결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어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필요하며,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명시된 종전선언의 개념은 평화적 해결이 달성된 후의 최종단계를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상태가 끝나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앞서 종전선언은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싱가포르 북. 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거론되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더욱 증강하고 있으며, 군 화력의 80%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마저 외면하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지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문 대통령, 이후보가 원하는 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종전이 선언되면 우선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전쟁이 끝났으니 외국 군(軍)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마저 해체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16개국 연합군이 모두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방 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자, 6.25전쟁이 터졌다.
 
그 결과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 고귀한 피의 대가로 반쪽이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북한은 최근 북한의 최상위 법인 노동당규약을 개정하면서 "핵 무력 통일노선을 앞당긴다." 라고 명시하여 핵 무력에 의한 무력통일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방지하는 최고의 안전장치
 
현재 북한은 핵폭탄 20~60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발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7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과 유엔군이 주둔함에 따라 도발을 할 수가 없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이 침공하면 북한은 미국과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방지하는 최고의 안전장치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무력 통일노선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 되며, 핵 무력도발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멀리는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월남, 가까이는 아프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점은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요구했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2년 후 자연스럽게 공산화 되면서 반대파들은 숙청되고 나라는 망했다.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다. 종전 선언을 하기 앞서 먼저, 6.25 전쟁 시 국군 포로, 종교인 납북, 납북된 어부들의 송환을 요구해야 했다. 이런 사안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우리는 북한보다 우수한 무기와 병력이 있다고 하지만 월남이나 아프간 역시 훈련으로 정예화 된 정부군이 있었고, 무기도 월등하게 우수했지만 안일한 자세로 패망에 이르렀다. 그런 월남과 아프간을 보면서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데 무엇을 믿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건지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다.
 
북한은 지금도 원자핵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은 우리나라에 핵을 방어하는 패트니어 미사일까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시기적으로 종전선언 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내심 남한을 공산화하자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위협을 똑바로 직시하고, 종전선언 불장난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해체되면 분명 북한이 혀를 내두를 것이 분명하다.
 
종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저력이 필요할 때가 왔다. 공산주의는 평등이 아니라 획일과 빈곤의 암흑이다.
 
한반도가 탈레반식 공산주의에 휩싸이면 한민족의 광명사상과 선민주의는 영원히 되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는 최소한의 참회일 뿐이다. 자칫 정권교체가 물거품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서 희망은 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