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는 박제가 된지 이미 오래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교수 겸 박사]우리 국민의 정치사랑에 대한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정치를 말할 때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
 
심한 경우 상대방이 싫어하든, 말든 정치 이야기에 열을 올리며 자기 지지자에 대해 강변을 털어놓다보면 술자리에서 싸움까지 벌어지고 심하면 절교를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필자가 알기에는 한국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작금에 대선 예비후보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정치논란이 더 치열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요즘 들어 필자에게 누굴 찍어야 사표(死票)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솔직히 필자도 대선후보들을 보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하나같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인격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신만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편견이 적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후보를 헐뜯는 모습에서 선뜻 누구를 선택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 되곤 한다. 그러니 누구를 지지하자고 말할 수 가 없다.
 
이들을 보면서 또 연상되는 것은 바둑이다. 얼핏 선거와도 닮은 것 같다. 반집이든, 열 집이든 더 많은 집을 지은 쪽이 승자가 된다. 이 때 한 집이라도 더 짓기 위해 바둑알을 놓다보면 자칫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다. 시야의 차이다. 그들은 자신의 집만을 짓기 위한 욕심으로 넓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만 보인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죽고 사는 게 다 보인다. 넓게 멀리 보기 때문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에게는 이 같은 예측과 여유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
 
이번 대선은 증오 투표가 될 것
 
어느 캠프도 자기 후보에 열광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적의’만 가득 차있을 뿐이다.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상대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며 증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마치 바닷게를 보는 듯하다.
 
이재명 후보는 ‘윤두환’ 상을 만들어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후보를 ‘사시 오패스’라 부르며 증오심을 키웠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윤석열을 아예 ‘악마’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내년 3.9 대선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51%)를 원한다는 응답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응답보다 월등이 높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다. 결국 이번 대선은 ‘비호 감의 대선’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낯 뜨거운 수준의 공방전으로 퇴색
 
서로 간에 헐뜯고 비판만 하지 관심을 갖게 하는 비전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잦은 말실수가 논란을 일이키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국어사전을 보면 ‘옹호(擁護)’의 뜻은 ‘어떤 대상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편을 든 게 아니고 제2차 오일쇼크 당시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등용해 서민물가를 안정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용인술을 강조하며, 자신도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전문가들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의도와는 달리 엉뚱하게도 곤혹을 치렀다.
 
전두환 대통령 표창장을 자랑하던 M, 전두환 대통령에게 세배를 한 야당의 O, TK역사는 전두환이라고 찬양하던 야당의 H. 전두환 대통령 장학금으로 공부했다고 자랑하던 여당의 L.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분이라고 좌파에게 설법하던 야당의 Y. 모두 하나같이 대선 후보들이다.
 
이 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한 ‘개 사과’도 그렇다.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인데, 이를 ‘사과는 개나 주라는 것이냐’ 는 논리로 변질되면서 당내 경쟁자들이 호재를 만난 듯 강하게 비판하며 파상공격을 펼치는 등 후보사퇴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명백한 증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착각이 정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다. 착잡한 기분이 든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발상으로 엮어내는지, 무엇이 상식을 초월한 건지, 엄중한 징계,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감정해보았으면 한다.
 
앞서 손바닥의 ‘왕(王)’자 문자를 쓰고 나온 윤석열 후보를 향해 조선 왕조 때나 있었을 법한 무속. 주술. 미신 공방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 정치인들 쳐놓고 무당집에 안 가보았다고 자신 있게 손들 정치인이 하나라도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낯 뜨거운 수준의 공방전으로 퇴색되고 있다. 야당 경선은 변하는 게 없다. 질문과 답변은 동문서답 식으로 따로 놀고 ‘도긴 개긴’ 소리까지 판에 박은 듯하다. 이러니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개탄이 후보 입에서 나왔다. \
 
절차적 민주주의는 박제가 된지 이미 오래
 
오죽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화천대유’불길로 온 나라가 법석이는 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니 뭔가 수상쩍다는 느낌이 든다.
 
같은 날 조사한 후보자 지지율이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같은 조사기관에서 한 조사도 수치나 순위가 다르게 나오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촛불로 180석의 힘을 갖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집단 최면이 거의 중병말기 수준이다.
 
아군의 사적일탈을 문제 삼으면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당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박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정적을 절멸시켜야 하는 적폐청산이 일상의 성전(聖典)이 됐다.
 
이번에 대선의 특징은 후보들에 대한 고발고소다. 고소고발이 너무 흔하다보니 그저 일상의 잡다한 말거리로 보일 정도다. 상당 부분이 언론에 의혹만 제기되면 어김없이 고발이다. 특히 정치꾼들은 온갖 잡다한 사안까지도 검찰을 호출한다.
 
대선 판에 정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보다 고소고발이 먼저 내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보니 대선주자들이 대거 ‘피고발인’ 검찰이 혐의의 경중을 가리고, 위법 여부를 가려줘야 하는 현행법상 ‘피의자’ 가 됐다.
 
피의자들끼리 벌이는 대선. 정치는 무시되고 오직 고소고발을 애호하는 정치꾼이 만들어낸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우수 게 소리로 자칫 검찰이 대선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말까지 떠돈다.
 
문재인 정권은 진영의 요새에 스스로를 가둬 자충수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보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20년 집권이 필요하다.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보수가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나라가 없다.” 고 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교의(敎義)였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시민사회의 저 경직된 부동자세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진영의 요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다. 결과는 민심이반이다. 통합이 아닌 분열을 선택한 시대착오를 일으킨 정권의 뼈아픈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이 특정 무리의 두목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권력의 헌법적 근거인 국민은 군주의 보호를 확신할 수 없는 비참한 신민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실례로 연평도 해역 해양 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은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총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는데도 무슨 잡다한 생각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며 잔혹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북한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화국 대통령의 가치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것이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가 검다고 해오라기더러 웃지 말아라한다. 겉이 검다고 속조차 검으리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흰 오라기가 속은 검을 수도 있다는 풍자 시조다. 이 시조는 시대를 뛰어넘어 위선을 비웃는 풍자시다. 대선 후보들이 자신은 백로라 하고, 경쟁 상대는 까마귀라고 비웃지만, 겉만 보고 속까지 알 수 있을까. 그 시꺼먼 속은 그들 자신밖에 알 길이 없다.
 
뻔뻔한 정치인들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싶다. ‘4류 정치’ 소리가 나온 지 꽤 오래됐다. 이제 바뀔 때도 된 것 같다. ‘정권교체 원 한다’고 한 유권자 중 3분의 1이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름을 빼고 질문을 하면 절대다수가 ‘야당후보 당선’이 대세다.
 
이제 이 저질 정치에서 벗어나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된 것 같다. 기회는 잡지 않으면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