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 (2021.1.21)

공수처는 출범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 되고도 남았으니 폐쇄해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공수처가 출범할 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리면서 출범하였다. 공수처장의 임명을 문재인이 하게 되고, 대통령은 수사도 못하는데 정치적 중립의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국민을 속였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것도 현직 검사를 상대로 시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이 기각이 되고 말았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정치 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 독립적 수사를 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국민은 좌파들 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그동안 수사해오면서 정치 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 독립적으로 수사로 결론 나왔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청구했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인들은 27일 “공수처가 여당 눈높이에 맞추다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여권에서 이 사건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 수사도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공수처가) 여당 대표 지령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사건 수사를 여당에서 지휘하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송영길의 공수처 수사 개입 의혹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피의자를) 소환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송영길이 이 말을 한 날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것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21일에도 송영길은 “국민의힘 후보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며 “일단 공수처가 빨리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이 이 말을 하자, 공수처는 21일 손 검사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선 경선 일정’과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출석을 압박하는 짓을 하였다. 이래도 우연의 일치랄 수 있는 것인가?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우려했던 정적 죽이기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여권에서 사건 수사를 지령을 내리면 충실히 그에 따라고 있는 정권 최고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송영길은 또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더 정치적 논란이 될 것 아니겠느냐”며 “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빨리빨리 소환해서 수사하지 않느냐”고 했다.
 
송영길이 이 말을 한 22일 공수처는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 직후 법원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6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렇게 송영길의 발언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 우연이라고는 석연찮게 일치하게 나타나니 정치권과 범조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여권과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며 역시 출범 초기에 정적 죽이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 수사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내부에서도 “수사가 여당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수시로 공수처 지휘부와 교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손준성 영장도 일부 검사가 반대했으나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주임 검사를 맡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친여권 보위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
 
이런 가운데 손준성 검사의 공수처 사전구속영장을 보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손준성 구속영장 중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적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정적 죽이기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것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법조계에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던 앞부분 6~7쪽을 보면 손 검사가 아니라 윤 전 총장 영장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
 
추미애와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을 공격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빼곡히 담겼고,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부분에서는 윤 전 총장 관련성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 수사라 할 수 있는지 공수처장과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완전 정적 죽이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래도 공수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재인과 공수처장은 답을 하기 바란다.
 
이런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는 공수처는 있으면 안 될 기관이니 바로 폐쇄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손준성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죽이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수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수처에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봐도 공수처는 친여권 보위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므로 공수처의 폐쇄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