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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실책
안호원 | 승인 2021.10.22 14:20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무리 일을 잘 한다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검사 사칭하고 범죄자이 기도 한 자가 대통령을 한다고 하다니? 너무 뻔뻔하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되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 가?” “문 대통령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친모, 친부의 북괴군 진의 여부를 분명히 밝혔으면 한다.” “언제까지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들을 가둬둘 것인가.” “왜 문 대통령은 성남 대장동 문제와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하는 소리들이다. 대선이 넉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열성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늦가을 날씨만큼이나 음산하기만 하다. 장기적인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고 떨떠름한 표정들이다.
 
사생결단식으로 살벌하고 피 튀기는 대선 풍토를 보면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된다. ‘죽여라’ ‘죽여라’ 엄지를 아래로 꺾고 외치는 로마 시민들, 그 안에서 뒹구는 근육질 투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대선주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후보들이 투사처럼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돼가고 있어 딱히 마음을 내주고 싶은 후보를 찾기가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
 
이러다간 정말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장동 아귀다툼은 이 나라 윤리와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을 실증하고 있다. 힘없는 원주민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이 토건업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질펀한 탐욕의 잔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철저 수사,” 지시에도 검찰 수사는 속 빈 강정이다. 최고지도자의 영(令)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계좌추적도 없이 업자들의 녹취록에만 의존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개지시한지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다 사고가 난 꼴이다. 수사 착수 보름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장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 이제 쥐를 잡을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남긴 말이다. 과연 그 쥐가 누가 될까 궁금하다.
 
어쩜 이재명 자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는 ‘대장동’ 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벌어졌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늘 강조했지만, 이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누가 뭐라 해도 대장동 게이트는 기적적으로 성취한 경제 민주화 역사를 모욕했고, 나라의 근본 가치를 전복시키고 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는 이재명 지사가 서 있다.
 
그는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신뢰하기 힘든 검찰 수사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을 자청해 지체 없이 결백을 입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의 팩트를 놓고 말장난하는 것은 국민을 고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보여 온 ‘승부사. 검투사 이재명’ 이라면 진즉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관련 문서와 금융 계좌를 몽땅 다 내놓고 ‘이래도 내가 범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털게 더 있으면 더 털어봐라 ’고 자신 있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 73%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데 이렇게 높아지기 전 먼저 특검 수사 받겠다고 선수를 쳤어야 했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는 바람에 5503억 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도둑놈들 물건을 70% 찾아왔는데 왜 그것밖에 못 갖고 왔냐며 도둑이 몽둥이 든 꼴” 이라며 되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며 추태를 보이고 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음해하고, 허위 주장을 하니 진실히 자꾸 가려진다.” 며 역공을 퍼부었다. 이제까지 보여 진 이재명 답지 않게 장황하게 변명만 늘어놓았다. 설령 어느 한 부분의 진실이 있다 해도, 집값 폭동으로 외각으로 밀려나고 전세에서 월세 내리막길로 가며 피눈물을 흘리던 서민들의 고통과 응어리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실리주의자적 면모를 보였다. 그는 “경제 민생에 있어 파란색, 빨간 색이 무슨 상관인가.” 라며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 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앞서 이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그야말로 독재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 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매국 독재자에게 고개 숙일 수 없다.
 
저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과 이어지는 박근혜 친일 독재, 매국 할 수 있는 매국 학살 세력들이 이 나라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소수의 기득권자로서 다수의 약자들이 지켜지는 정확한 의미의 민주 공화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려고 한다.” 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저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고 혀를 차며 외면했다. 이 후보는 지난 달 중순 기자 회견에서 “사실 이(대장동)설계는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경선 TV토론에서는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어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공공개발을 앞세워 원주민에게 시가보다 싸게 땅을 강제 수용하고, 실제 사업 땐 민관 개발 형태로 바꿔 입주자들에게 인근 지역보다 높은 값을 받은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민간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개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개발이득을 본 사람들이 죄다 이재명 측근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다.
 
수백만 ~ 수천만 원의 종자돈을 넣고, 수백억 ~ 수천억 여원의 종자돈을 챙기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 모든 게 ’토건 부패 세력 척결‘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을 주문처럼 외쳐온 이재명 후보의 ‘설계’ 와 ‘지휘. 감독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 그가 내년 3월 대선을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으로 규정했다.
 
이 또한 현 문 정부가 저지른 실책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적패로 몰아붙이면 통합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에게 속은 국민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착각에서일까. 경기도 국감에 참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은 “완승”을 자신하며 잔뜩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다. 대장동 때문에 코너로 몰리면서도 “돈을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누는 자 = 도둑”이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강력한 승부사, 투사 면모 그대로다. “아수라의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고 벼르는 야당의 엄포도 검투사 같은 이재명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와 민주당은 마냥 낙관할 수만 없다. 일단 지지율이 하향추세다. 18일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15~16일)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모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지지율 부진은 19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업체 ‘폴리컴’과 ‘공정’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 들 통합은 어려울 것 같다.
 
불안한 권력자는 오직 나의 진지를 더 높이려하고 반대자를 공격하는 진영의 리더로서 만족할 것이다. 함량 미달의 후보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대선 판은 한마디로 국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승패가 판가름 난 이후에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대장동 늪에 깊이 빠진 이재명 후보와 집권당이 곱씹어볼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은 정치 혐오증을 부르는 참 우울한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는 딱히 마음을 준 후보가 없다보니 최악이 아닌 차익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내년 3월 대선이 참으로 길기만 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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