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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깨끗하게 치울 ‘청소부’가 필요
안호원 | 승인 2021.09.24 15:35
사진@연합뉴스
흔히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으니 최악의 후보를 피하는 선에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불과 6개월 남짓 남은 요즘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차기 대선주자들의 호감과 비호감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여야 상위권 대선 후보 4명이 모두 ‘호감’ 보다는 ‘비호감’도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들었다. “과거보다 진영 대결 양상이 강해졌고,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 후보가 아니면 일단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정당은 싫어도 사람보고 찍는다.’는 식의 인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요즘 선거는 네거티브 에너지가 더 커
 
요즘 현상은 예년과 달리 좋아하는 사람을 찍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트리려는 네거티브 에너지가 더 큰 것 같다. 탄핵으로 예정보다 빨리 열린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같이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
 
올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단연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과 관련된 정치 이슈였다. 많은 국민들은 올해 보름달을 보면서 ‘문(文) 정권의 실정 종식’이라는 '정권 심판 론'에 대체적으로 무게추가 기운듯하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 마디로 밥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이지만 정작 먹을 만한 음식이 없듯 대선 예비후보들은 즐비한데, 대통령 깜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바다 게처럼 물고 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리며 추태를 보이고 있는 요즘 대선 전을 관전하노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난투극이 너무나도 혼탁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정치에 대한 염증을 폭발시키고도 남을 정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고향 친구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안보 걱정에 웃음보다 탄식이 더 많이 터져 나왔던 추석이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 목숨을 건 전쟁이 민주주의 본질은 결코 아냐
 
흔히 대권(大權)이라고 불리듯 대통령은 황제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인가. 캠프마다 사활을 걸고 이전투구를 벌리고 있다.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혹은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all or nothing)’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 목숨을 건 전쟁이 민주주의 본질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심지어는 같은 당의 캠프 내에서조차 후보들 간에 피 터지는 전투가 허구한 날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적 선거가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잔치를 위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격동의 시절들을 보내왔다.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을 내세웠던 현 정권의 실세들도 독재시대의 유산을 보고 배웠는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정권을 잡으면 ‘안하무인’이 되는 전통을 고스란히 답습한 것 같다. 능력보다는 줄서기, 인맥을 중시해 우리 편 챙기기에 급급했다. 캠프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저마다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일자리 전리품인들 얼마나 달콤했을까.
 
생계형 정치꾼들이 넘쳐난다.
 
곳곳에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간혹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은밀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쫓았다.
 
한 때 같은 편 인줄 알아 자리를 줬다가 뒤늦게 아닌 것을 알고 가차 없이 제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특혜 의혹인 것 같다. 호재를 만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연휴 마지막 날까지 협공을 당하면서 사면초가가 된 이 지사는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우선 친문의 핵심으로 이 지사의 대선 라이벌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 “자칫하면 대선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본인도 홍 의원에게 당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과했다'고 표현한 뒤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지지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위기 탈출 법으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 며칠간 대부분의 주제는 ‘대장동 의혹’이다. 전날인 20일엔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대통령이 되면 관련자는 그 누구라도 모두 엄단하고 부당이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 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멈췄다. 홍 의원으로서는 당심에서 앞서는 윤 전 총장을 누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사와의 대결 그림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지사에 맞설 유일한 야권 후보는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여당에서 이 지사 측 해명을 공개 지지한 대권주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뿐이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자 처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쟁자의 태도. 의혹을 더 세게 물고 늘어지는 ‘1명만 집중공격’ 전략으로 바뀐 것이다.
 
문 정권의 실정을 깨끗하게 치울 ‘청소부’가 필요
 

본인의 의혹 또는 실책에 대한 해명이 잘 먹히지 않자 경쟁자의 태도·의혹을 더 세게 제기하는 것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로 보는 것이다. 추석 밥상 민심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후 판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실정(失政)에 시달려온 많은 국민들은 혜성 같은 구세주의 등장을 기대한다.
 
특히나 오랫동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했던 전통 보수·우파로서는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고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지금은 경세가(經世家)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문 정권의 실정을 깨끗하게 치울 ‘청소부’가 필요했다. 국민 다수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 놓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쳐낼 ‘싸움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감히 지적한다. ​이 비겁한 자들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시기하면서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
 
‘바다 게’ 같은 모리배 정치 집단의 괴물들이 덩달아 사실 확인도 없이 호재를 만난 듯 윤석열을 헐뜯고 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선두주자인 윤석열을 세워두고 앞뒤에서 칼을 꽂으면 되겠는가? 그게 우파가 할 일인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을 이롭게 할 수도 있는 내분이다.
 
모든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전방위로, 하루 24시간 일순의 틈도 주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들처럼 몰아붙이는 게 문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나라 도둑질의 건곤일척 전쟁, 정권교체가 아닌가?
 
지금 대선전에서 예비후보들이 벌리고 있는 추태 양상을 보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역시 이런 전철을 밟으며 국민들을 핍박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인다.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으로 되던 한국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을 게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권력자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은 권력자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사회는 바로 독재체제를 의미 한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빗나간 탈선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또 하나를 굳이 지적하자면 왜 선거 출마자의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가. 당연히 선거출마자가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으니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대선 후보는 이 문제부터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국고 낭비다. 국민들이 ‘국고 보조금’ 없애는 그런 후보를 찍자. 솔직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력으로는 비운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고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허접해졌고 부끄럽다. 그동안 과분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다. 후보와 캠프, 권력자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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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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