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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아프간 멸망의 교훈은 단순명쾌하다
안호원 | 승인 2021.08.22 15:45
비행기를 통해 아프칸을 탈출하려는 아프칸 국민과 월남 패망시 헬리콥터를 통해 탈출하려는 월남 국민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남쪽의 탈레반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넉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Taliban)이 수도 ‘카불’을 함락했다. 수도 카불 체류 미국인들의 대피가 채 끝나기도 않은 상황에서 친미 성향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했고, 탈레반은 대통령궁을 접수했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미군이 ‘항구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한지 20년 만에 미군 철수와 친 서방 정부의 백기 투항, 탈레반 세력의 부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모두의 공통점은 군(軍)과 공무원의 무능과 함께 부정부패가 만연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프간 정부 관료들이 청사에서 도망치는 장면도 목격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리는 부리카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여성이 즉결 처형당하고, 아프간 정부에 협조한 협조자들과 선교사들을 색출, 재판도 없이 집단 처형하기도 했다.
 
문득 지금은 이름조차 잃어버린 1975년 월남 패망을 떠올리게 했다. 모두의 공통점은 군(軍)과 공무원의 무능과 함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무엇보다도 국가관이 없을뿐더러 여러 조직이 공산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무기들을 소지한 정부군이 무장 게릴라 앞에서 허망하게 백기 투항한 것도 같다. 1975년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궁에 진격했을 때 부패하고 무능했던 친미 남베트남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투항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부, 학계, 학생, 시민단체 등이 앞 다퉈 미군 철수를 외쳤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 대사관 인력이 카불에서 허둥대며 철수하는 모습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치욕적인 ‘사이공 헬기 탈출’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20년간 1조 달러(약 1174조원)이상 쓰고 23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으나 아프간은 끝내 탈레반 손에 다시 넘어갔다. 미국에서 ‘제2의 사이공 함락’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레반 집권 아래 여성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군 결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위협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본다. 이는 동북아 세력 균형에 대한 문제로, 한국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입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아프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전반적으로 미사일과 병력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중동 군사력 투입을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작업 구도다.
 
한국이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미국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대응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그 핵심의 하나가 동맹의 안보역량 강화다. 단순한 병력 증강보다 주한미군이 운용 할 수 있는 전략자산 투입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역정세에 따라 주한미군을 순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버릴 수 있겠다는 ‘손절외교’로 확대되는 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유렵의 동맹국들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토 제5조 조항을 적용, 공동 방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
 
동맹이나 동반자라해도 자신을 지킬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미국은 손절매
 
지난 14일 미국인 탈출 지원을 위한 미군 5000명 파병 승인을 한 바이든은 아프간 정부군의 백기투항을 보면서 “동맹이나 동반자라해도 자신을 지킬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손 절매’하고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한 말을 무심코 흘러 넘겨서는 안 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침공 당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중국은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려는 중국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며 “아프간 정부가 패망하듯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수 있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남의 나라일 같지 않아 가슴이 오싹해진다. 전문가들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한 예로 든다. 실질적 비핵화와 맞물리지 않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하는 비수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북군사합의는 정치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재앙적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1973년 월맹과 맺은 파리평화협정 2년 후 미군 철수, 월남패망. 2020년 미군과 탈레반 평화 협정이후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아프간 정부군 탈레반에 백기 투항이 그렇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기본접근이 트럼프와는 다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치권에서 아직 휴전중임에도 ‘평화협정’ ‘종전선언’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74명이 군사훈련을 하지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의원들이 내세운 이유는 한. 미 합동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거다.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한. 미 합동훈련은 방어용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부인한 꼴이 됐다. 현재 아프간 국민의 60~65%가량이 20세 이하 인구로 추정된다. 아프간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탈레반의 아프간 집권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계층이다.
 
탈레반(?)에 완전 점령당한 한국
 
우리 역시 70대 미만은 8.15광복과 6.25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해방도 미군의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미군 철수가 이뤄지면서 6.25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이 유엔군으로 다시 주둔하면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자유국가가 되었다.
 
월남, 아프간 멸망의 교훈은 단순명쾌하다. 내부 분열로 안보를 등한시하고, 부패한 지도층은 누릴 줄만 알았지, 솔선수범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관리들이 “아프간과 한국 대만 나토 등의 동맹들과는 다르다”며 유사시 동맹국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동맹들인 일본, 대만, 나토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것은 남한의 탈레반인 ‘종북 주사파’가 이미 국가 전 분야를 장악, 흡수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타의 미국동맹들에 없는 특수 상황인 것이다.
 
이미 탈레반(?)에 완전 점령당한 한국은 미국이 채 손쓸 수없는 시각에 남북합병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南)의 탈레반들의 주군인 북괴군대가 내려와 청와대를 접수할 경우, 남쪽의 누가 저항할 것인가?
 
이번 아프간에서 미국의 정보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차질이 생긴 것만 봐도 미국이라고 백퍼센트 안전판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령의 어른들이 ‘꼰대 소리’ 들어가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시간 편하게 커피마시고 데이트 즐기며, 인생을 만끽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유가 넘치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설마 북한이 동족에게 핵무기 쓰겠느냐며, 참전용사들과 태극기를 든 어른들을 조롱하고, 좌파를 지지하는 걸 요즘 젊은이들은 시대에 앞선 진보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가니 대통령은 카불을 떠나면서 군 지휘관들을 불러 교전금지 명령을 내린 후 가족, 측근들과 함께 아프간을 떠났다고 한다. “교전금지명령, 희생최소화, 안 싸우는 게 평화다." 라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소식을 들은 순간,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로 전율을 느낀다.
 
지금 우리 군이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지원한다며 GP도 폭파시키고, 철조망 걷어내고, 방호벽도 허물고, 지뢰도 제거하고 있다. 68년 1.21사태 때는 31명이 청와대 습격하러 들어왔지만, 만약 수만 명의 특수전부대가 전방에 집결해 있다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휴전선을 돌파하여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남쪽의 탈레반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이들은 지금 무서운 혁명과제를 착착 진행 하고 있다. 각종 악법을 마구 만들어도 국민은 무감각이다. 위기의식이 없다. 두려운 현실이 아닌 가.
 
바이든이 과연 한국의 탈레반들을 쳐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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