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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 위기 극복은 ‘무역 자유화’ 인식 일치
전영준 | 승인 2011.11.14 22:36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 동안 3번의 해외순방을 통해 국익을 위한 역동적인 외교활동을 하였다.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5일간의 러시아 방문과 프랑스 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체인 G20 정상회의에선 유로존 재정위기에 맞서 강력한 해법을 촉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10월11일부터 5박6일간의 미국 국빈방문(state visit)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을 경제분야로 확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설파하며 '비즈니스 외교'를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2일부터 2박3일간의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밤 귀국했다.

이번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키워드는 ‘무역자유화’였다.

APEC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을 한층 더 자유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태평양 주변국가의 무역 자유화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에서의 진전과 긴밀한 경제 관계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APEC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관련 상품의 실행 관세율을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인하하되 그 대상 품목을 2012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무역확대를 위해선 특송 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 및 통관 서류의간소화, 확인된 여행객에 대해 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항간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APEC 국가들의 대한 수출증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외화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우리의 현실을 보자.

세계는 국경이 없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데 우리는 정치논리에 빠져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야권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을 촉구하며 한미 FTA 협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세계경제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달에 3번 해외에 나가 국익을 위해 세일즈에 나설 정도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세계경제의 추세인 ‘자유화’에 동참해야 하며 그 출발점인 한ㆍ미 FTA협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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