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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 4단계는 비상계엄사태를 선포한 것
안호원 | 승인 2021.07.12 16:48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백신 확보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통제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거리두기는 나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시간과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낮이라고, 2인 이하라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오후 5시나 되어야 영업이 시작되는 데 6시부터 2명까지만 손님을 받으라면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코로나방역 4단계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비상계엄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다. 오늘의 상황은 외출금지나 통행금지 이상으로 비상사태이며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문제는 백신접종이지 거리두기가 아니다. 번지수를 잘못 집었다.”.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다간 부부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도 해체해야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방역이고, 언제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가?” “이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모리배 정치를 어찌해야 되는 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백신 확보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통제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항간에는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은 문 대통령이 사람들이 모이면 정부 비난만 하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다.” 는 믿기지 않는 악성루머가 시중에 떠돌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을 잘 해주리라고 믿고, 정부에 협조한 지 1년 6개월,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실패한 백신외교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출, 통행금지인가?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볼 맨 소리와 함께 한숨소리만 들려온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K-방역을 자랑하느라 백신을 확보 못해 백신접종이 지지부진하여 생긴 인재(人災)로 보고 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앞서 청와대 청년비서관 불실 인사에 이어 청와대 방역기획관 인사까지 거론되면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방역실패 책임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人事)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신규 확진 자가 1324명으로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오늘(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만남이 전면 금지되는 등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되었다.
 
발탁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며, 기 기획관을 발탁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돼 석 달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 기획관을 임명 할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임명 철회까지 요구한 바 있다. 반대 이유는 “기 기획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하며 전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날 방역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자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기 기획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재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 기획관 임명을 강행하며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임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까지 나서 기 기획관을 적극 옹호하며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부적격자들을 내각 직에 임명하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탓만 했다.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 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기 기획관이 델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부터 2주간 내려진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결정된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 ‘방역지침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못 막았나
 
그러나 명시적 지시사항이나 당부 사항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군소리 없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묵묵히 따른 것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고 거리두기가 없는 사회생활을 기다리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정권이 그 기대를 무참하게 깨고, 책임에 앞서 방역실패의 결과를 국민들의 인내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빠른 종식을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그저 방역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코로나 펜데믹 발병 1년을 훨씬 지난 지금 4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백신방역을 방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오늘(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안 된다. 사실상 ‘6시 통금’이 현실화 된 셈이다.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해야 한다. 종교 활동도 비(非)대면으로 만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 자는 모임 인원에서 예외로 한다는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연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델타 (인도 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20~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부족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그런 것을 알면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못 막았으며, 20~50대에게 백신 접종을 못했는가?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방역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등 오판(誤判)과 안이(安易)한 방역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행 국면은 이번까지 4차례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방역의식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냈을 뿐이었다. 결국 4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은 정부 스스로 야기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처음부터 방역성과를 자영업자들의 생계 고통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낸 것인데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양 ‘K방역’으로 포장해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지난해 1차 대유행 때의 경우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문 정부는 들은 체도 안 했다.
 
그래서 ‘정치방역’을 한다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작년 8월 2차 유행 직전에는 정부가 상품 뿌리기, 여행 장려 캠페인까지 벌였다.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가장 성공한 방역 모범 국이 됐다”고 했다.
 
이 발언 사흘 뒤 2차 유행이 본격화 되었다. 이때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살인자’라며 책임을 물었다. 물론 3차 대유행 직전에도 어김없이 ‘K방역’ 자랑이 등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가 찬사 한다”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선진국들이 한국의 방역성과를 높이 평가 한다”고 자화자찬했다.
 
특히 방역 전문가들이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생활 방역”이라며 오히려 소비 캠페인 재개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 말이 있은 지 사흘 뒤 비웃기라도 하듯 확진 자가 1,000명을 넘었다.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해 ‘1만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시되면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어림잡아 국민 수백 명이 병상 부족 사태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차 대유행 직전인 6월 하순의 방역상황도 여러모로 불안했고 사태가 예견됐다.
 
300여 명대의 신규 확진 자가 600명대로 증가하는 가하면, 하루 85만 명 가까이 되던 백신 접종은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소위 ‘백신 보릿고개’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 백신 접종 자는 세계 20위 권”이라고 자랑하기에 바빴다.
 
애당초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청와대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있었으니, 신뢰와 일관성을 가질 리 만무하다.
 
지금은 대유행의 위기부터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행여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당장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기 방역기획관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비서관과 인사수석을 해임해 사태 수습에 앞장서며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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