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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 의도
안호원 | 승인 2021.07.03 22:26
대검찰청
임기 내내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 반대파들을 멸살하려고 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결과” “꿈의 숫자”라고 환호하며 들떠있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 독주를 하며 입맛대로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당의 단독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두고 ‘성배(聖杯)냐 독배(毒杯)냐’ 란 논란은 아예 없었다.
 
그만큼 압도적이었고, 여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낙제 점수라 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거대 집권 여당의 독주(獨走)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내 편’을 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하며 ‘네 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악마를 자처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었고, 문 대통령이 늘 주창하던 ‘공정, 정의, 평등이란 단어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일이 거론 할 수 없을 만큼 ‘후안무치’의 본보기, ‘내로남불’을 확실하게 과시하며 입증했다. 그에 맛들인 여당은 매사에 독불장군으로 안하무인이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덜 위선적, 덜 역겨운 생각은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긴 여운으로 남았다.
 
임기 내내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 반대파들을 멸살하려고 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줬다 빼앗아 버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독단으로 강행처리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검. 경 수사권 조정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데는 청와대는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여당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급기야는 목적을 이루는 개가를 올렸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서는 집권 여당은 물론 문파들이 윤 총장 밀어내기 광풍이 불었다. 문 대통령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때를 맞이해 충성스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을 대거 물갈이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들을 영전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권이 없는 한직으로 밀어낸 반면, 추 전 장관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대거 핵심요직에 안쳤다. 누가 보아도 문대통령 정부를 지키기 위한 근위병(忠犬)을 배치시킨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 ‘탈정치 검사,’ 안 들으면 ‘정치검사’라는 게 친문의 언어이자 특성이다.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은 엄벌 판결’
 
이번 검찰청인사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고 있는 것 같다. 실질은 물론이고 외형마저 공정하고 정의롭게 비쳐야 할 재판이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은 엄벌 판결’로 일그러지면서 국민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청와대의 2018년 문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대표적인 코드 재판, 지연 재판으로 꼽힐 정도다. 이 선거 개입 관련자 13명이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해 1월로 1년 반이 넘었지만,
 
본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연에 대해 어려가지 이유를 늘어놓지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판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신속 심리가 가능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다보니 정권이 불편해하는 재판의 진행을 늦추고, 종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결과를 얻기 위해 지연을 하는 게 아닌 가하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내 편인 자는 연이어 유임이 되는 데 네 편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이동되는 등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주요사건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편파. 코드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가 알기로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보직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투입 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 관련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편 판사를 알 박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내 편 중용, 네 편 유배’ 인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하게 좀 먹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갈등 해결의 최후보루라는 법원이 오히려 사회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사법부가 이 지경에 이른 것 또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더 크게는 제대로 된 측근을 두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호도하는 세력들이 지금 주변에 넘쳐나
 
이들은 한 때 권력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지지율을 깎아 먹게 하는 1등 공신(寸蟲)이다. 대통령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숫한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일색이지만 불리할 때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 고 말을 하면서도 기존의 정책노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나만 옳다’고 믿는 제왕적 독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은 임기 말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방파제’인 이성윤을 승진시키고 하위 순번인 김 오수를 검찰수장으로 임명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읽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이후 뼈저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혹시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어 편을 가르거나 우월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이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대통령의 심정과는 달리 ‘싸가지 없는 진보’는 여전하게 살아 꿈틀거린다.
 
필자의 마음에서 볼 때, 박 장관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 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주창하던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닌 가. 이를 지켜보면서 진정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독립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권 실세와 강성 친문(親文)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친 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극성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검찰은 공소유지나 하는 허수아비가 된다.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일설(一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최서원 게이트’보다 더 심한 국정 농단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비상식의 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한국의 ‘차르’는 구중궁궐에 앉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린다.
 
머슴을 채용했는데, 상전의 머리위에서 군림하려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대부분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의원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의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민의를 받아드리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제도 자체가 불량하면 다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장기 집권을 고집하다 몰락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말로’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단(달은)설탕’도 ‘도(度)’가 지나치면 ‘단 맛’을 잃게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로의 권리를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싶다. 국민이 뽑은 일꾼이 되레 주인에게 “군말 말고 내 말에 따르라”고 큰소리친다면 이건 분명 시대 시대착오가 아닌 가 싶다.
 
더 늦기 전에 더 병들고 썩기 전에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과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는 세상이라 그런지 필자의 양복에 부착된 태극기 배지를 보고 “태극기 부대인가요? 왜 태극기를 달고 있나요. 태극기 배지 떼세요.” 대한민국 국기를 부정하다니? 천안 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당연한 죽음’이고, 5.18 사태나 4.16세월호 침몰로 죽은 사람들은 ‘희생자’라고 하니? 누구를 위해 죽은 희생자란 말인가. 똑같은 죽음이라도 ‘차별(差別)’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차이(差異)’는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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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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