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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시대도 아닌데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안호원 | 승인 2021.05.07 17:35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와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은 스스로 용퇴해야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내 이럴 줄 알았지 문가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지금이 왕권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아주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그려.” “있으나마나 한 청문회는 왜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하나? 개망신 당해도 어차피 문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할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사명감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 잠 좀 많이 자게 하는 국민청원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여당 한 중진의원의 글이 화제다.
 
이에 문파들은 ‘모든 것 내려놓고 풋 쉬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미친 놈 정말 한심하구나. 국민 세금만 축내면서 무슨 개 청원’ ‘영원히 입 다물고 자빠져 자라.’ ‘이 새끼도 쌍방울 딸랑이구나. 뭘 쉬냐? 나라 망하게 만들기 위해 온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데’ ‘문재인은 썩은 밧줄인데, 거기에 매 달리냐?’ ‘그래요 모든 국민, 국가를 위해 아주 깨우지도 말고, 아주 영원히 잠들게 해줍시다.’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댓글을 달았다.
 
한 마디로 문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 정체성과 경제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데 이어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초과 달성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밀어 넣고 있는 벌거벗은 대통령의 작태를 보노라면 결코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인 송영길이 무섭긴 한가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이 여당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특사가 즉시 축화 화분을 전달하고, 청.정간의 원팀(?)구성을 희망하더니, 윤석열 전임총장보다 3기수 선배이자 연수원 기수(20기)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높아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던 김오수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전격 추천되었다.
 
박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후보 4명 중 가장 순위가 낮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고교후배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섬기며 정부 정책 기조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재가 했다.
 
장관도, 차관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심지어는 대법원원장까지 피의자
 
문득 가마 귀 날 자, 배’ 떨어지듯 청와대가 송영길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의 경우, 김오수 후보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서울 중앙 지검장까지 법무부, 검찰의 수뇌부와 지휘부가 모두 다 피의자로 구성된다.
 
현재 현직인 박범계 장관 역시 국회 직원 폭행 혐의로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김오수 총장과 이번에 심사에서 탈락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수사 무마시킨 당사자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도하다.
 
그렇게 되면 장관도, 차관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원장까지 피의자신분에서 법을 집행하는 참으로 희한 한 나라, 문 대통령의 말처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앞서 피의자이기도 한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과 관련,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고 말해 정치권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현 정권 입맛대로 짜여 지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개판 체제가 있었겠는지 자못 부끄럽기까지 하다. 자못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하다. 갈수록 민심이 흉흉해지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고 있는 추세다.
 
김오수, ‘검찰 5적’의 한 사람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여권과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해 검찰 조직을 아울러야하는 검찰총장 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정부 편에만 섰다는 평이 많아서 '검찰 5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특히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는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간 다수의 사건에서 친정부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 내부에서는 '정치 검사'라는 비아 냥도 돌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총장 지명이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다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최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 4명을 정할 당시 김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한몫했다고 예측된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검찰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2019년 3월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정치적 중립성 부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은 총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모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검찰과의 소통보다는 여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 며 "김 전 차관이 총장으로 지명된 소식이 전해지자 후배 검사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중진 검사도 "김 전 차관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내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 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같은 친정부 인사인 김 전 차관이 총장후보로 지명된 게 '어불성설' 아니냐? " 고 반문했다.
 
비난은 검찰뿐만 아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친정부’ 인사만 우대하는 검찰 인사의 정상화와 함께 임명권자의 의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마구 쏟아냈다.
 
김 후보자가 정권 친위세력의 현 정권 관련 수사 ‘뭉개기’ 등으로 분열된 검찰 조직 내부 갈등 수습을 위해 대표적 친 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용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윤, 검찰 내분의 상징적 인물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 용퇴는 지난 윤석열 총장 재직 시 검찰 후배들로부터 수 없이 나온 말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을 내분에 빠트리게 한 상징적 인물이다. 따라서 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용퇴를 건의해 분열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1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유지하고, 친한 검사들을 중앙지검 내 요직에 배치해 권력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지휘에 대한 당부와 함께 권력 수사를 무리하게 막을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충고도 나왔다. 전직 장관·총장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걱정하며, 향후 검찰의 진로와 과제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권력 수사를 억지로 막으면 더 정권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이런 점을 감안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공략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 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추악한 모습만 비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이 되면 후배 검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김오수 전 차관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단순히 피의자라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전관예우,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어울리는 이런 악습 같은 문제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후보 인사라고 생각된다.
 
가장 슬기롭고 좋은 방법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와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이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문 대통령을 돕고,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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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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