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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문재인 정권의 잊을 수 없는 실정(失政)’에 치를 떨어
안호원 | 승인 2021.04.09 22:57
민심(民心)이 거대 여당의 오만(傲慢)함을 표로 심판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일명 서울, 부산시장의 성추행보궐선거’로 불리기도 한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서울시장에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이 되었다.
 
또 부산시장도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꺾고 당선 되었다.
 
이 같은 선거의 결과는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 ‘이중 기준’에 환멸을 느낀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자진 사퇴한지 10년 만에, 그 악몽을 끝내고 재 입성했다.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 시장 역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 당선 된 지 17년 만에 선출직 공직자로 돌아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공중분해 위기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이 5년 만에 거둔 쾌거다. 반면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던 여권은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면서 정권 재창출 전선에 빨간불이 드리워졌다.
 
놀라운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는데, 모두 50%대를 넘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나며 3년 사이 수도 서울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역시 박형준 후보가 64.0%로 득표해 33.0%를 얻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꺾으며 자치구 전 지역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었다.
 
민심이 거대 여당의 오만함을 표로 심판
 
이는 투표열기에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국민의 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광역단체장 투표율이 56.8%로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 투표율이 58.2%, 부산시장 보선 역시 52.7%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다.
 
더구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재. 보선은 평일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이 같이 높은 참여율(투표)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민심이 거대 여당의 오만함을 표로 심판하며 꾸짖은 것이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 '강남 3구'의 투표율은 60%를 웃돌았다. 탄핵 사태 이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최대격전지로 불리던 서울. 부산을 싹쓸이 하면서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땅 투기, 여권핵심 인사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 및 검찰 비리수사 편견의혹, 청년들에 대한 질타 등 산적한 부동산 악재로 돌아선 민심의 따가운 회초리를 맞으며 서울. 부산 모두를 다 잃었다.
 
지난 해 야당이 겪었던 ‘잔인한 4월’ 찬바람이 이번엔 오만 불손한 여권의 심장을 강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심판'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보다는 '심판'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이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야권이 압승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뜻의 ‘재주복주.(載舟覆舟)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민심은 언제라도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1년 전 민심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국면이었다고 하지만 지난 해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며, 국정안정론을 바랐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론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외에 기초단체장(울산 남구 청장 서동욱. 경남 의령군수 오태완)과 광역의원(서울 강북 등 8곳), 기초의원(서울 영등포 등 9곳)선거에서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4곳을 제외하고는 12개 지역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들이 당선됐으며,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선거전에서 집권여당은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에 급급했고, 네거티브에 골몰했다. 성추행보궐선거가 백색구두, 생떼 탕 선거로 변질되면서 정책. 비전은 없고 구두 논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모했다. 180석 다수의 힘을 믿고 그동안 오만했고, 또 오판하며 오기를 부린 결과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100년 집권’ ‘윗물은 맑은 데 아랫물이 맑지 않으니 현 정권이 더 집권해야 한다.’는 뻔뻔함으로 각종 현안을 숙고나 야당과 소통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곤 했다.
 
결과적으로 ‘생태 탕’ ‘페라가모 로퍼’만 부각시켰을 뿐 유권자는 알권리를 무시했다. 더욱이 이해찬 전 당대표까지 나서 과거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전신)결과(참패)를 지적하며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곡동 문제는 이번 선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집권여당은 듣지를 않고 여전히 오만방자함을 보이면서 참혹한 참패를 당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
 
선거는 입후보자 중 누가 가장 지혜로운지 판단하는 다수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거는 이를 훨씬 지나쳐 입후보자 중 누가 진정 부패. 부정. 부도덕의 화신인지 결판내자는 망신주기 결투장으로 변질되었다.
 
다수결 원칙으로만 치우치며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게 과연 공평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주창했던 ‘기회는 평등 했는가’ ‘과정은 과연 공정 했는가’ ‘모든 일에 정의로웠는가.’ 답은 이렇다 “네 평등했고, 공정했고, 또 정의로웠지요. 다만 내편 식구들끼리만.” 그랬다. 오직 옳고 그름에 앞서 숫자로만 결정한다.
 
거짓말(공약남발)은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는데, 상대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권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투표자인 유권자들은 자기가 찍은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잘 모른다.
 
애초부터 관심조차 없다. 이번 성추행보궐선거의 특징은 패자는 분명히 있는데, 승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추행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국민의 힘은 승리에 도취 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표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응원이 아니라 응징의지가, 지지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반감이 서울. 부산, 기타지역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을 뿐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역시장으로서의 시정정책제시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열중한 선거전으로 기억되어진다. 지자체장 선거임에도 엉뚱하게 정권 수호,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난무해 마치 대선을 치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민의힘’을 좋아가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불손함을 심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하거나 잘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원래 ‘민주당’이 오만불손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집권세력의 안티테제로서 반사이익을 누렸을 뿐이다. 어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리 백신을 맞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대선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유권자의 재신임을 얻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여. 야의 전략. 전술적 움직임이 치열하게 진행 될 것이 분명하다. 당장 여야 모두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 노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과거보다 진폭이 커진 여론의 흐름도 각 정당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의 경우 이번 선거의 패전 결과에 따라 당직자들이 사표를 낸 상태다.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에서 계파 간 균열소지가 보이고, 야당의 경우, 안철수의 합당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대선까지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장담 할 수는 없다. 대선 직전의 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춰있지 않고 언제든지 쉽게 바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패배와 관련,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될까.
 
이제까지 여 야를 불문하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지는 않았다. 모두가 늑대소년 소녀, 피노키오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면서 모든 걸 잊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실정(失政)’에 치를 떨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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