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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지난 4년 간 한 것 없다
안호원 | 승인 2021.03.21 12:06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을 적과 동지로 나누어 갈등 야기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입담이 세고 거칠기로 소문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성추행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울시장성추행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했다.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자가 내곡동 땅에 대해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도 했다. 과거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찬종후보가 40%, 조순후보가 20%대를 유지할 때 박찬종이 떨어진 게 거짓말 때문이라면서 유신 찬양 글에 대해 사과하면 됐을 것을 잡아떼고 거짓말하다 폭 망했다며. 공직자의 거짓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시사타파TV’에 출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 할 수 있다” 며 “여론조사의 거의 3분의2는 장난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해찬의 저주스런 말
 
지난 4.15총선거가 떠오르면서 또 어떤 꿍꿍이수작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주스러운 그의 말이 두려운 생각까지 든다. 대선을 앞둔 2007년 6월27일 열린우리당 전북 당원 간담회에서 '친노 좌장' 전직 국무총리 이해찬은 '권투로 말하면 상대는 플라이급이나 라이트급밖에 안 된다. 한 방이면 그냥 간다. 2002년 대선 때보다 훨씬 상황이 쉽다고 대선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해찬이 몸담고 있던 정당은 대패했다. 무려 600만 표 차이가 났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총선 당시 '친문 상왕' 이해찬은 공천 배제됐다. '막말' 등의 이유로 이해찬. 정청래를 컷오프한 사람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이다.
 
이해찬이 말하는 거짓말을 많이 한 정치인은 과연 누구일까? 한 시민이 원로 정치인에게 “한마디로 정치란 무엇인가요?”물었다. 그랬더니 정치인이 독백처럼 하는 말이 “다 국민 속이고 기만하는 짓이야.”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국민)를 유혹했지만, 정작 집권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던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1월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늘기는커녕 100만 개나 사라졌다.
 
인구 5000만명에 공무원은 120만명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으로 죽지 못해 사는 거다. 살판 난 건 청와대와 그 잘난 선출직 권력과 공직자들이다. 21세기 현대국가는 작은 정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해야 마땅한데, 문재인 정부는 4년 공무원 증원 목표가 17만 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구 5000만 명에 공무원 수가 120만 명에 이른다. 당연히 돈을 벌고 싶으면 기업으로 가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편안한 삶을 살기위해 너도나도 공무원을 택하려고 한다. 얼핏 보아도 국가적 손실이 크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거다.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탓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약을 지키려니 날돈을 쓰는 공무원을 손쉽게 증원하고, 알바와 한시적인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며, 취업률 향상을 말한다.
 
현재까지 늘어난 알바가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정권을 보면 마치 늑대소년을 연상시킨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반성 할 줄도 모른다. 국민들을 놀라게 해놓고는 나 몰라라 하며 능청을 떤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강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한 것은 거짓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등의 말들은 당시 큰 기대와 감동을 받았던 말들이다.
 
이런 발언을 관통하는 철학은 통합과 균형, 관용의 공화주의 정신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모두 말만 번지래하고 공허한 외침이었다. 실제로 정책은 경악을 할 만큼 비상식적이었다. 이쯤 되면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짐작했을 것 같다.
 
조국, 추미애를 앞세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내 편이 아닌 네 편들은 좌천시키고 내 편들에게 그 자리를 채웠다. 정부 인사 원칙이 궤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또 조국, 최강욱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인사 관행을 깨고 유임됐다.
 
그러나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에 유죄 선고한 재판장은 조기에 교체시켰다. 심하게 말하자면 사냥개를 주인에게 충성하는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이다. 그런대도 이해하고 납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정무직 인사도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 야당 반대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장관급 이상 임명 자가 29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공존과 견제, 균형의 원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원. 검찰은 독립적 권한과 권위를 갖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데 이들 기관 역시 인사가 임의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이런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국민을 적과 동지로 구분
 
이래도 우리 국민이 따뜻한 물이 담긴 주전자속에 안주하며 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정치꾼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 ‘도구’ 아니면 ‘적’으로 구분한다고 한다.(A politician divides mankind into two classes: tools and enemies)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데 명수인 여당은 국민을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적)으로 몬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열광했다. 신뢰하고 믿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약속을 저버리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었다. 무슨 생각에서 사전검토도 없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겠는가?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퇴임 후 사저 문제를 지적한 야권에 대해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직접 소설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지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스스로가 소통의 길을 차단했다. 감정이 나서면 소통은 멈추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
 
논란을 키운 것은 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영농 경력 11년’이었다. 국회의원, 정당 대표, 현직 대통령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수시로 내려가 유실 수 등을 가꿨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데 어느 공무원이 퇴짜를 놓겠는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지라도 영동 경력 11년이란 건 설득력이 없다. 허점이 많은 취득 규정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농지 취득도 법의 빈틈을 악용,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저를 법대로 짓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라는 투지만,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입증 방법은 지난 11년을 영농한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비료 비, 농약 비, 종자 비, 묘목 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고 했는데, 필자가 알기에는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등을 농지가 있는 시. 군. 구. 읍. 면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해 4월 농지 1844.9m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관련서류를 제출, 취득을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이 역시 거짓말이 될까. 진짜가 될까.
 
문대통령의 허풍(虛風)이 역풍이 되어 돼 돌아오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저 부지에 언론이나 주민들을 불러 농지 취득의 현실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바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문 대통령의 농지 취득은 투기로 보고 싶지 않다. 또 한 번 믿어보고 싶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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