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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5일간의 유럽방문이 주는 의미
전영준 | 승인 2011.11.06 20:57

   
▲ 사진@청와대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은 5일간의 러시아 방문과 프랑스 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방문 기간 중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무산, 10ㆍ26 재보선 이후 국정운영 쇄신 방향 설전 , 한나라당 쇄신파의 사과 요구 및 탈당 요구 등 이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유럽방문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정치는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국제외교에서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체인 G20 정상회의에선 유로존 재정위기에 맞서 강력한 해법을 촉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확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받아낸 건, 적지 않은 성과다.

북한의 두 차례 도발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걱정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일 북한 변수에 따른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위험부담을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사업의 탄력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케 하는 데 기여해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양국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양국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조선, 자동차, 건설, 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합의 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열세인 우리 입장에서 미래 성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로존을 향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3일 정상회의 오찬에선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를 향해 '따끔한 훈수'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이 유로존 국가들과 사전협의 없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 그리스는 세계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인데 그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리스 총리는 야당이 2차 구제금융안에 동의한다면 국민투표는 필요 없다면서 사실상 국민투표 철회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정상들은 지난 7.1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7-9월간 한-EU간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향후 한-EU FTA와 한-EU 기본협정의 정식 발효를 통해 작년 10월 브뤼셀 개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재정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미국 시장이라도 빨리 확보해야 하니, 내년 발효를 위해 비준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지난 7.1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7-9월간 한-EU간 교역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치권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익을 위해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실질적인 사례라 본다.

이번 이 대통령의 유럽방문은, 도움 받는 국제지원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기회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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