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전략 안호원
문재인 정권 레임덕 가속화,주인의 말도 먹히지 않아
안호원 | 승인 2021.02.25 22:41
아침마다 눈을 뜨면 ‘테스 형 왜 이래’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긴 한숨을 내쉬게 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세상이 바뀌면서 자식들을 대모 꾼으로 만들어야 출세하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데모꾼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라. 요즘 세상을 참으로 잘 만난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을 찬양하며, 미군 철수, 반공법 철폐를 외치고,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며 반정부 투쟁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해먹는 세상, 국회의원 자리도 있다.

졸지에 폭도가 영웅으로 변신해 국립묘지에도 묻힌다. 보상금도 많이 받는다. 참 기이한 세상이다.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 희생된 군인들은 개죽음으로 천대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일단 적폐로 찍히면, 무조건 매국노, 독재자, 친일파로 만들어 음해와 모략으로 몰아붙이면 성공하는 세상.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지만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있겠는가.

더 가소롭고 어이없는 것은,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자들의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주인을 섬길 줄 알았는데, 요즘 청와대를 보면 삐거덕 하는 소리가 들린다. 당. 정. 청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주인의 말도 먹히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이 두려운 모양이다.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살기 위함 인가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설치를 밀어붙이는 여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충돌, 자기모순이란 여론뿐만 아니라 저래 교주로 모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상조’ 라는 말씀까지 무시한 채 속도를 내고 있어 국민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정부의 핵심철학인 ‘검찰개혁’을 두고 지금껏 당. 청은 한 몸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영(令)이 바로서지 않게 되었으니 미래가 심상치 않다.

결국 상왕으로 모셨다 해도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에 6대 중대 범죄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중수청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미도 담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김남국.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여권 초선의원 16명이 주도하는 ‘처럼회’가 23일 공청회를 열고 중수청 신속 설치를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는 의원들 중 피의자 신분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중수청이 생기면 자신들의 죄가 덮어질 줄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황 의원은 “(중수청)시행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둘러싼 당청의 이견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청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징후 현상 발생

그러나 여권의 친문재인계(친문계) 핵심 인사들마저 '여당 의견도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 정권 후반기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징후로 읽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기자 질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바 없다.” 고 잘라 말하며 “중수청 법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둘러싼 당청의 이견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청와대 편을 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맞다 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속도 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관련)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여당 의견이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당청의 '민주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권위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될수 있다.

친문계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과거와는 완연하게 온도 차가 난다. 엇박자를 낸 건 김 지사뿐이 아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김남국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 면서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언급한 것이다.

친 문재인계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검찰청과 법무부를 1년 내내 아수라장 쑥대밭으로 만든 추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 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 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반대의사를 정했음에도 그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청회를 강행해 중수청 설치에 관한 강경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급하긴 한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인 박 법무부장관도 장관이전에 여당 국회의원 신분에서 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조국 전 장관 역시 여당의 중수청 설치를 인정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급하긴 한 것 같다.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가 대통령 임기 말 자신들을 겨누는 칼이 되는 걸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비춰진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대통령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할 여권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언제든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질 경우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그토록 애완견(?)으로 충성심을 보였던 대통령의 뜻이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이 같은 태도는 으레 있어 왔던 임기 말 당. 청 갈등을 넘어 여권의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탓 할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및 법치주의 구현 상태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문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처장은 C학점 정도라고 했다. 최상도, 최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준사법기관’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등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해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또한 향후 정권 수사과정에서 사퇴여론이 나온다 해도 임기는 반드시 지키고 떠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 공수처가 지금 시험대에 서있다. 김 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이번에 설치된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협의를 발견 한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칫 이번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선발도 안 된 상태라 사건을 이첩해간다고 해도 당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한 철에 피는 꽃과 같을 뿐이다.

문제는 여권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할 경우 여권이 공수처로 이첩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무리한 이첩을 통해서라도 이 지검장 체포는 막겠다는 심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가 친정부 검사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검장은 법조인 답게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마라.

어둠은 반드시 오지만 그 어둠뒤에는 다시 밝아질 새 날이 온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한 철에 피는 꽃과 같을 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호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서병수發 '탄핵 불복론'에 野 좌불안석… 서병수發 '탄핵 불복론'에 野 좌불안석… "2030 지지 물거품 우려"
수상행군 훈련하는 해군병수상행군 훈련하는 해군병
기성용 사과, 연이은 악재속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내 잘못”기성용 사과, 연이은 악재속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내 잘못”
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797명·경기 전날 보다 대폭 증가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797명·경기 전날 보다 대폭 증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1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