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실체가 탄로 나자 발뺌하기 급급.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신축 년 신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대통령선거도 1년 남짓 남았다. 석달 후에 치러지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내년 대선의 전초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년 간 여야 극한 대립의 정치공방에 지친 우리는 이제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를 꼼꼼히 분석하고,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어 다음 대선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과연 대한민국이 대통령 문재인이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소통’과 ‘국민 통합’이었다.
 
그는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 당시 이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주자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치가 없다.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 막히는 불통정권이다. 정치는 소통이다”라며 적극적 소통과 통합을 예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공약은 곧장 폐기됐고,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나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토론회” 등의 약속은 없던 얘기가 됐다. 직접 브리핑도 남북 관계 경색과 함께 중단됐다. 논란의 여지없이 이 약속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다. 모든 약속들이 허공에 던진 빈말이 되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한 말도 지키지 않아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일정은 ‘비서실 업무보고’, ‘안보 실 업무보고’ 등으로만 표기될 뿐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비공개다. 상당수의 비공식 일정 역시 공개 대상에서 빠져있다.
 
야권에선 “안 하느니만 못한 공개”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과의 소통도 원만하지 않다. 대표적 사례는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청와대 직제 표다. 이명박 정부는 300명 이상인 전체 청와대 참모들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불통의 대명사가 됐던 박근혜 정부 때도 비서관 이상은 각 수석실의 입장을 언론에 직접 설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취재는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대변인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 이외의 취재는 사실상 봉쇄된 구조다. 대변인 브리핑에 언급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는 식의 공지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보도 중에는 며칠 만에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도 적지 않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때 그 때 마다 달라요’라는 식으로 돌려막기만 했다. 지킨 공약이라고는 단 하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거리가 멀어
 
문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탓하려는 건 아니다. 특히 정치에서 통합이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문 대통령 임기는 약 15개월 정도 남았다.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부분 개각을 통해 장관들이 바뀌었다. 그런데 취임사 때 말과는 달리 모두가 다 ‘내 편’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뽑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맹탕. 부실 청문회’의 재탕이 되고,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다. 고소 고발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 삼종세트, 이용구까지 인사청문회와는 무관하게 연달아 법무부 장.차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재산신고누락, 고시생폭행 시비 등, 부적격 사유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 법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청문회였다.
 
특히 장관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핵심견제수단인데 여당 소속 의원 후보자들이 야당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를 무시하는 건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을 준수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국회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매번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끝날 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청문회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29명에 이른다는 것은 무었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러니 정책이 제대로 서겠는가. 오죽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황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이제 우리에겐 분노할 힘도 없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는 말이 나올까.
 
 
 
또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참 뻔뻔스럽게 잘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과연 문 대통령의 뇌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언론매체나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는 국민들도 많다. 속단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한다.
 
검찰개혁,경찰개혁, 사법부개혁까지 운운하다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혈안
 
암튼 살아있는 권력은 틈만 나면 허튼 명분으로 정략적 술수를 정당화하며 권좌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집권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더니, 이제 공수처까지 설치되면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경찰개혁, 사법부개혁까지 운운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으름장을 주더니, 급기야는 신문, 방송 매체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당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언론은 제외하고 유튜브와 SNS 게시물 등 온라인 허위, 왜곡정보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극성스런 문파들의 심한 반발로 언론매체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들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들 발의자 대부분이 현재 기소되어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려면 제도와 절차만큼 규범적 문제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려면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고 국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부터 공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 탄핵에 여전히 침묵만 지키면서 방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청렴결백해야하고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실체가 탄로 나자 발뺌하기 급급하다.
 
대한민국도 워런 버거 같은 대법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인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나 했더니, 이번엔 김명수 사태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다는 것이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너절한 해명은 지루하기만 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 연방수사국에 수사 중지를 명령했고,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다. 판결문을 직접 쓰기도 한 위런 버거 대법원장은 닉슨이 임명했지만, 정의와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었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검사. 판사들, 권력 앞에 굴종하는 모습, 적어도 자식,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으면 한다. 특정 그룹의 인맥으로 구성 된 검찰, 사법부를 보면서 정말 검찰. 사법부를 비롯한 경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앞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개혁 할 곳이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도 워런 버거 같은 대법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사직과 관련,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하며,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농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