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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고민해야
안호원 | 승인 2021.01.31 20:13
국민을 생각하고 오늘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을 선택해야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대통령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특히 석달 후 치러지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처럼 치러질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 4년간 여야 극한 대립의 정치공방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꼼꼼히 챙기며 분석하고,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 신중함을 보이며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 간 세 정권(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대통령들의 ‘말로’를 생각해봄직하다. 탄핵, 투옥, 자살로 끝을 맺으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는 등 국민들에게 끼친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이후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는 광화문, 서초동 두 개로 갈라지고,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가고, 정치지도자들은 희색깃발 뒤에 숨어 부채질만 하고 있다. 이념으로 포장 된 진영의 집단이익을 챙기면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폐청산대상자로 간주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적 제거하기에 바빴다.
 
오늘 우리 사회를 피폐화 시키고 있는 정치집단은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파고가 닥치고 있음에도 미래를 고민하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 정쟁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적을 제거하기에 바빴다.
 
촛불세력의 덕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적폐를 청산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범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겠다고했고, 정치적 반대세력도 끌어안는 화합과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체크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운전 론도 주창, 환경과 안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공정과 정의도 굳게 약속했다. 또한 인사에 있어 5대 비위 행위자는 고위공직에 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많은 공약을 국민들 앞에서 했지만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약속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화려한 말 뿐이었다. 공허함만 가슴에 남았을 뿐이다. ‘죽은 잎사귀’로 불리는 칼리마(Kal l i ma)라는 나비가 있다.
 
왜 칼리마가 죽은 나비로 불리게 되었을까?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이 나비의 특징은 날개를 펴고 있을 때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인다.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여왕의 자태처럼 우아하게 보인다. 그런데 날개를 접으면 누런 빛깔의 흉물스런 곤충에 불과하다.
 
그 모습이 마치 썩은 나무 잎사귀와 흡사하다. 날개를 폈을 때와 접었을 때, 그 모습이 완전하게 대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 칼리마(죽은 잎사귀)와 같은 정치인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칼리마와 같은 정치꾼들은 언제까지 국민을 호도하고 속일 것인가.
 
오직 남 탓 만하는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꾼들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레토릭만 있는 좀비 같은 정치꾼, 정책의 구체성 없이 원론만 읊조리는 기생충 같은 정치꾼, 소신 없이 눈치만 보며 거수기 노릇을 하는 충견 같은 정치꾼, 혹세무민하며 자기 말에 대한 책임마저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남 탓 만하는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꾼에게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검찰. 판사, 언론 개혁에 앞서 먼저 국회부터 개혁하자고하면 어떨까. 또 코로나로 인해 수익을 본 기업이 일부를 기부하라고 하기보다,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부금을 내며 솔선수범하면 어떨까. 임기 말 네임 덕에 영향을 받아서일까. 마지막 몸부림일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을 바꾸며 폭주를 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적폐로 몰면서 심지어는 불리한 판결 때마다 사법적폐로 탄핵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제 멋대로 해석한다.
 
또 한 술 더 떠 최강욱 판결에 불만을 갖는 한 의원은 판사를 겨냥 검찰 대행업자라고 까지 하면서 최강욱 응원 그림을 올려 논란을 빗기도 했다. 또한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사사건건 겁박을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정권 말기에 칼을 뽑아드는 검찰을 ‘정치검찰’ 이라고 비난한다. 그렇다고 덮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본말 전도다 임기 말 정권 실세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면 더 큰 부패와 비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과의 수뢰비리와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변명도 하지 않았고, 또 누구를 원망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다 내 책임이다.” 김영삼, 김대중 역시 자식들 구속 될 때도 사법부에 압력을 넣지 않았고,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정권은 이제라도 책사(충견)들을 앞세워 시비만 가리는 정쟁은 끝내고 ‘삶의 정치(life politics)민생정치’로 가야 한다. 이념을 가장한 집단 이익 추구보다는 협치를 통한 실용적 접근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논란도 많고 정작 국민들은 그리 원하지도 않는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다. 공수처 차장도 임명됐다. 과연 이것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왜 교수들은 지난 해 말 ‘아시타비(我是他非. 내로남불)’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을까. 지난 4여년 문 정권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겨냥했던 일을 생각하면 공수처 출범이 우려된다.
 
처음에는 내 편으로 우리를 보호하겠지 생각했는데, 공수처장이 제 2의 감사원장, 검찰총장같이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눈에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얼마나 지속될까. 그런 허수를 포함해도 바닥이다.
 
핵심정책은 임기 내내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왔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다. 교육도 그렇고 외교도 엉망이다. 다음 정권이 어떤 부담을 떠안건, 산업이 어떤 타격을 받든, 외교가 어찌되던, 국방이 어떻게 무너지던 임기만 넘기고 떠나면 그만인가. 과연 양산으로 귀향하도록 전송을 할까? 한 번씩 뒤집어 놓은 사건들이 거짓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도, 우매하지도 않다. 예외로 아주 냉철하다. 조국 가족 수사, 김경수 수사, 최강욱 수사 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과거 국정원 원장 세분이 모두 구속되듯 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세 명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인사를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마치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것과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창공의 새는 두 날개로 하늘을 난다. 균형을 잃으면 날 수도 없고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 도 불가능하다.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참으로 간단명료한 진리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새의 두 날개는 양쪽 모두 온전하지 못하다. 진보라는 한 쪽 날개는 궤도 이탈과 반복되는 ‘내로남불’로 진로 방향을 잃었고, 보수를 지칭하는 또 다른 한쪽 날개는 민생문제를 해결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7일 예정대로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후보가 민생고를 해결할 정책 대안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제 역할을 못해
 
권력을 쥔 진보는 장기 집권을 노리며 내부의 갑론을박에다 외부비판 덕으로 자기 점검을 수시로 하는 반면, 보수는 답답하리만큼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계속 헤매고 있다. 더구나 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갈라진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말 대로 정작 적(敵)은 더불어당민주당인데, 집안싸움을 하며 분란을 조장한다. 서울. 부산 유권자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의식, ‘세종 시 건설 특별법’을 지지한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
 
그로 인해 경제손실 파장이 크게 퍼졌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다. 분명 박 대통령의 실책이다. 그 때부터 보수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제 역할을 못하니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는커녕 ‘주인’을 찾는 과거 조선시대로 뒷걸음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공항 건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공항이 건설된다고 경제가 당장 살아날 수 있을까. 국민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또 노예로 살며 선출된 권력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생각하고 오늘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까지 농락당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문대통령은 앞서 전직 대통령들의 거취를 생각하며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한 번 쯤은 비판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정리만 한다 해도 남은 시간이 한 참 부족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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