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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폭주, 반드시 냉랭한 민심이 심판 할 것
안호원 | 승인 2021.01.15 00:21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교수 겸 박사] 인간의 행동은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의 충돌과 균형의 산물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꾸려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한다. 반면, 마음을 바꾸려하는 자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향한다. 
 
인생에는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나간 해를 일컬으며,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을 쓴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삶은 매일의 일상이 다사다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2020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야말로 우왕좌왕,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던 한 해였다. 
 
정권의 전방위적 싸움(윤석열 죽이기)이 코로나와 가세해 일상을 들쑤셔놓았다. 2020년이 그렇게 가고, 신생(新生)의 해가 솟아오르면서 실오라기의 희망이라도 잡으려고 모든 국민이 기대를 걸었지만, 문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역시나 긴 한숨만 터져 나올 뿐, 새해에도 희망과 기대가 통째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소원대로 임기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양산’을 제대로 갈지가 의문시 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국민을 통합하고, 공정함에서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이란 짜증과 답답함과 울분뿐이다. 안타까움과 실망이 뇌리에 감돌며, 어떻게 또 1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탄식이 겨울 하늘을 뒤덮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저주’에 걸려있는 형상이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반드시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대통령만 되면 구중궁궐 속에 파묻힌 제왕처럼 군립 하다가 추락하게 된다. 
 
선거 때면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약속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라며 부도를 내는 모습이 똑같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제대로 감당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대통령이 얄팍한 자기 뜻대로 집착하다 실패하면서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은 장관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위세를 부리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앵무새처럼 답변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가 거수기로 바뀌며, 나라 전체가 흔들이는 비민주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무회의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안건이 있다거나,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생색나는 건은 ‘부처’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다. 
 
대통령의 침묵과 오만(?)으로 여.야 대립은 여전히 극한을 달리고, 장관직을 고수하는 사람(망신당하는 게 싫어서)이 많다보니, 청문회에 세울 후보를 구하기 위해 온 나라를 헤매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을 정도다. 
 
결국 그런 상항에서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니 나라 정책이 개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책임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 놓고도 무관심을 보인 국민들에게 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법이 없는 무법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기존의 법까지도 변질되어가고 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뜯어고치고, 있으나마나 한 법을 새로 만든다. 
 
국민 58%이상이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며 실정(失政)을 지적하는데도, 그런 여론이나 옳은 주장들은 적폐거리들의 반항이라며, 자화자찬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는가. 
 
집권 여당엔 오직 ‘궁예의 관심법’만 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은 일절 말하지 않고 오직 시키는 대로만 맹종하는 내 편, 측근들을 두둔하고, 극찬하면서 그들과만 함께 일하겠다는 통치자의 말을 누군들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집권시작부터 지금까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도대체 제대로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고작 한 일이라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역사왜곡처벌 특별법과 경찰로 업무를 넘기는 국정원 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이른바 ‘편 가르기 법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회심의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일방적인 독주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일단 통과는 되었지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5.18특별법 등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기본권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최근 광주 출신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는 글을 써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이법은 5.18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면서 사실 상 편 가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 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다. 
 
특별법이 없어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의심을 받을 만하다. 집권 여당에 대해 더욱 더 가소로운 것은 온통 자기들이 들어야 할 비난을 적반하장으로 검찰, 판사, 심지어는 언론에 돌리며, 검찰개혁, 판사개혁, 나아가 언론개혁까지 들고 나온다. 
 
정말 시급한 개혁은 국회 개혁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임기 내내 매달린 검찰개혁, 정권 출범 초부터 집요하게 매달리더니, 지금은 뭐가 개혁인지 모를 정도로 인지부조화의 진흙탕 속에 깊이 빠졌다.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규정도 자신들이 불편하다며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바꿨다. 
 
여당은 당헌을 시행도 하기 전 고쳐가며 올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표면상 당 지도부는 쏙 빠지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그 책임을 당원들에게 돌렸다. 투표율도 26%에 불과한데도 그 효력을 인정했다. 설령 후보를 내더라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헌을 어기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는 게 먼저가 아닐 까. 
 
늘 그랬듯 여당은 사과보다는 꼼수를 택했다. 
 
더 뻔뻔함은 “후보를 내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궤변을 토해낸다. 
 
어떤 최고위원은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무 공천 당헌은)이를 과잉 금지한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은(탄핵으로 인한)조기 대선에서 국민께 일언반구도 없이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난하며 오세훈 전 시장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선거비용 사과는 왜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여당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당시 지금 야당은 무공천 약속을 한 바 없었고, 그 당이 후보를 내는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논란의 본질도 아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깨면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게 본질이다. 그들의 말이 맞는다면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96조 2항을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만 붙었을 뿐 삭제하지 않았다. 
 
여당의 특성상 유불리에 따라 적용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거칠게 폭주하는 거대 여당은 지금 저지른 일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그렇게 마구 휘두르기만 하면 되겠는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 하지 말라. 정녕 여당의 뜻대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여당의 속셈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언급하며 반성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거대 여당의 폭주, 반드시 냉랭한 민심이 심판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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