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미래당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알바 자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줄어드는 가운데 등록금은 꿈쩍 않고, 학자금 대출 빚만 늘어만 간다”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0%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더는 빚지며 살 수 없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0%를 위한 연명 동의서 캠페인도….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청년정당 미래당이 요번 겨울 날씨에서 가장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코로나 빚 인제 그만, 학자금 금리 0%를 요구합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는 20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지 1년 되는 날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계각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전례 없는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라며 “청년정당 미래당의 상황분석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대학생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문제의 상황 인식에 있다”라고 이번 열게 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 대표는 “카페·식당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 일자리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카페는 테이크아웃 판매만 가능하게 됐고, 식당은 단축 영업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줄었다. 겨울방학 ‘꿀알바’라고 불리는 스키장 알바도 올해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스키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부여됐었고 현재는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 대표는 “반면, 대학생들의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 등록금은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인상될 전망이다”라며 “서울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안을 발표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로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그 여파로 일부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간 평균 등록금 672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지원금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학자금 금리를 2.2% -> 1.85%로 총 0.35%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총 0.75% 낮춰 장학재단의 금리 인하는 대학생 지원정책이 아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한, “현재 사회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학자금 빚을 진 대학생은 모두 46만 명으로 대학생 7명 중 1명은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 소득이 없어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이 지난 5년 새 1.7배 증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며 암울한 대학생들의 경제 여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강현길 씨(미래당 서울시당 조직팀장)는 “작년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학은 환불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아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됐다”라고 토로했다.

또 이성윤 미래당 대학생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1년 선배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촛불을 든지 올해로 10년이 됐고, 그간 숱한 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말뿐인 공약이었다”며, 그는 “반값등록금만 됐어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현재, 미래당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일반인, 정당, 청년·사회단체들을 상대로 ‘대학생 학자금 금리 인하 0%를 위한 연명 동의서’를 받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개인·단체 모두 서명할 수 있다. 미래당은 일정한 사람의 동의서가 모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동의서 명부를 전달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내년 학자금 금리 0%’를 요구하고자 대학생·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으로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