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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空約)’이 '‘공약(公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호원 | 승인 2020.12.01 14:24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사실로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잘생긴 얼굴이 못생긴 얼굴로 변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이 그렇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순간 못생긴 얼굴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못생긴 얼굴로 변한 자신을 여전히 잘생겼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저 얼굴들을 보라! 학생회장 한번 하고 감방 한번 갔다 온 이력을 밑천 삼아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밑천 삼아 뛰어든 재력가도 있고 얼굴을 밑천 삼아 뛰어든 연예인도 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조율해 줄 것인가. 산(山)이 산(山) 되고 강(江)이 강(江)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세상…….”신형원의 '개똥벌레' 와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한영애의 '조율', 김광석의 '외사랑' 등의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한돌(67,본명 이흥건)이 펴 낸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에 실린 글들이다.

한돌 작곡가는 이 책에서 현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까지도 자신의 언어로 쉽게 조목조목 풀어나갔다. 이어 "지식을 재물로 여기는 사람들이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라고 지적하며 '편 가르기'로 분열된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가 지적한데로 이 세상이 문 대통령이 한 말처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되면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쩌면 요즘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서 탄식의 글을 쓴 것 같은데 필자만의 생각일까.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사실로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난 2017년 5월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힌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 한 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공약(空約)을 남발하며 실천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약(空約)’은 예상을 뒤집고 ‘공약(公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적폐라고 찍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을 정도다.

특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스크럼을 짜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돌입하고,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취임사에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 회견은 6차례에 불과했다.

취임 초에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선 배경 등은 직접 설명까지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을 임용하면서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두루 뭉실 넘어갔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무려 23명이나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10명)보다 무려 두 배나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각종 중대현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깝게는 오거돈, 박원순 성추문 때도 문 대통령의 입은 평소와 달리 굳게 닫혔다. 이에 대해 외신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대통령이 성 추문에는 침묵으로 있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꼬집을 정도로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옵티머스 사건, 윤미향 사건, 등 현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원론적 입장 표명만 하고 그쳤다. 과거 기무사 계엄 논란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까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하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 썬 사건을 낱낱이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최근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참살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청와대 개입 의혹, 김해신공항 백지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 대통령이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 하리 만치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집권 여당이 불통의 아이콘이라며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대부분을 직접 설명하고 때론 대국민 사과도 했다. 2013년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의혹해소가 먼저‘라며 ’채 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기인(棄人)’으로 칭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켜 빈축을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당수의 의원들은 대통령의 심중을 읽었는지, 궁예의 관심법을 쓰는 건지 몰라도, ‘윤석열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는지 국민은 모른다.

그런데도 현재 수사대상인 황운하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고, 김두관의원은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 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 에 대한 법리 다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이번 사안은 고도의 정치영역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의 징계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여 할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통령과의 주례오찬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를 거론했고, 이어 문 대통령도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 해야 할 것” 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윤 총장의 추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30일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약 60분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지만,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달리 이 날 당장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1일 오전 10시 법무부감찰위원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의견수렴을 거쳐 곧바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윤 총장 징계 수이를 결정하고,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안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연스럽게 총장직을 잃게 된다. 현 법적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면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을 통해 앓던 이를 빼듯 ‘사실상의 경질’과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지도 오래되었다. 희망도 없다. 공연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대통령도 힘들게 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도 힘들게 하고 있는 기인(棄人)으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 사안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며 법무부장관을 비난함에도 추 장관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문 정권이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완전히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두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질까.? 모두 혼탁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내 편, 네 편 가르며 거짓을 숨기려고 발버둥 치니  이 사회가 더욱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꾼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혼탁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고향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문 대통령의 희망대로 곧바로 고향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굳게 다문 입을 열어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절경을 이룬 단풍도 때에 이르면 누런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역사의 죄인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은 배반을 아주 쉽게 한다. 과연 이 땅에 의인(宜人)은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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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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