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등 기독교 시민단체 소속 회원 100여 명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입구에서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심위소위원회)가 상정한 극동방송과 CTS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가운데 제2차 방심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이상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CTS에 대해 상정안보다 한 수준 경감된 법정제재인 ‘주의’로 결정.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제정을반대하는국민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한국방송회관 입구 거리에서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 제2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에서 “기독교 방송 재갈 물리는 방심위 강력히 규탄한다!”, “방심위는 기독 방송 법정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로 모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동성애 반대 표현 억압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이들 다수 심의 위원들은 극동방송과 CTS가 의견 진술에서 밝힌 사실관계 및 근거들에 대하여 판단이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심의 위원들 자신이 가진 평소의 소신과 인식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였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 표현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방심소위 다수 심의 위원들의 태도야말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견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방심위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심소위가 극동방송과 CTS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금일 진행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만일 방심위 전체회의가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방심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이날 진평연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방심위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 제2차 집회’는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전 국회의원, 변호사)의 ‘배경 및 취지 설명’에 이어 발언을 한 연사로는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 이재욱 브라이트틴즈 청소년전문연구소 소장, 박혜령 전 KBS 인재개발원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 임채영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황선우 세종대 트루스포럼, 이진수 더워드뉴스 발행인 등이 나섰다.

한편 이날 방심소위에서 제재 수준으로 ‘경고’ 의견을 낸 위원 중 2인(박상수, 허미숙으로 보임)이 주의로 낮추었고, 2단계 낮은 (권고보다 낮은) ‘주의’ 의견을 낸 위원들이 다수(6인)가 되어,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이 2인이 있어 전체 의결은 ‘주의’로 결정되었다. ​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다행이나 규정(패널 구성 공정성 일부 발언 부당 등) 위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 이와같은 방송심 전체회의 결정에 대응하여 해당 방송사는 불복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심소위는 2020년 10월 21일 자 회의 및 2020년 10월 28일 자 회의에서 다수의 심의 위원의 의견에 따라 CTS와 극동방송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