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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한글날에도 현 정부 비판 성향의 집회신고 하겠다"
이상천 | 승인 2020.10.08 06:20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라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사진@이상천 기자
“관광지 놔두고 집회만 막나?광화문 일대에 ‘버스 차벽’은 세계적 수도 서울을 세계의 코미디로 만든 것”

“광화문 앞 1,000명, 세종문화회관 앞 1,000명 각각 집회 신고하고,승인 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곳에서만 개최할 것.금지 통고 시에는 또 행정소송”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8·15 광복절 서울 도심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 비대위)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15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을 집회신고했으며,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집회가 승인나면 한 곳에서만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개천절에는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버스 차벽’을 치면서 세계적인 수도 서울을 완전히 세계의 코미디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날 우리 국민은 이 정치방역과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라고 소회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이번 3일 광화문을 보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다”라고 집회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나 동해안 등에 사람들이 몰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만 강조했던 정부가 집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이라며 “관광객이 밀집해도 발열 검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유도 등을 하는 것과 달리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역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도 국민이고, 문재인 정권에 우려하는 비판 성향의 집회에 참가자들도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봉쇄하기보다 비판하는 쓴소리도 문 정권은 귀담아듣고 납득할 수 있는 정국 운영에 힘을 모아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었다’고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이 8·15 집회 참가자 3만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고 이 중에서 280명인 1%만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양성률을 근거로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완강히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9일 한글날 집회의 코로나 19 재확산 방역을 위해 ▲참가자들 앞뒤, 양옆 좌우로 모두 2m의 거리 두기를 하고 ▲의자를 1,000개를 배치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 공간을 확보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 소독제, 발열 체크, 명부작성, 방역 담당 의료진 배치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인을 100여 명을 대폭 추가 투입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접촉을 최소화하겠다 등 방역 대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최 사무총장은 “집회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며 “국가의 폭력으로 국민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하고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경찰이 이번 9일 한글날 집회를 금지 통고한다면, 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순인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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