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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연구소 등,“위반부피해자법을 즉각 폐지하라!”
이상천 | 승인 2020.10.06 16:22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국사교과서연구소 · 위안부폐지국민행동 주최, ‘제1차 위안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동원 증거 없으면 위안부피해자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일제가 조선 여인을 강제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국사교과서연구소(소장 김병헌)와 위안부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은 5일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1차 위안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일본군 위안부, 어째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인가? 일제가 조선 여인을 강제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강제 동원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위안부피해자법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지난 8월 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은 현재 제15조까지 있는 ‘위안부피해자법’에 제16조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제16조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왜곡ㆍ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처벌 조항이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었다”며 “이에 같은 달 22일과 23일 양일간 우리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현직 교수를 비롯한 지인들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저지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24일 오전 철회 약속을 받아내고, 9월 3일 자로 공식 철회되었음을 확인했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전 의원이 발의한 제16조 처벌 조항을 이렇게 철회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생존 위안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위안부역사박물관 건립, 기념사업, 연구지원 등 각종 사업이 이를 근거로 진행되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 기간 중의 군 성노예 모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모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라 하고 “위안부 모집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는 피해자들 자신의 구술 증언에서 나온다”고 한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가 조선 여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면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대협이나 UN인권위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일제의 강제동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정했다.

또한, " 특히 근래 기자회견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용수는 수시로 증언을 바꾸면서도 ‘밤에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고 한 증언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 씨가 최초 구술한 1993년도 증언에는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나섰다고 하였다. 이 초기 증언에 따르면 이 씨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이후, 이 씨는 초기 증언을 번복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증언을 하면서 위안부 이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결국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라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이 정의에 따른 ‘위안부피해자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한, “위안부피해자법의 근거가 되는 1996년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도 전적으로 거짓과 왜곡에 의한 허위보고서임을 확인하였다”며 “이처럼 거짓에 근거한 위안부피해자법과 유엔보고서가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일 외교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인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에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뜻있는 시민이 모여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오늘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동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여성가족위국회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교육부 장관 유은혜에게 다음과같이 요구한다“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일제가 조선 여인을 강제 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강제 동원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위안부피해자법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위안부피해자법’ 폐기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폐지를 국민 청원했다”라고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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