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지도자 잘못 뽑은 죄로 나라가 망하는 구나.”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방송매체에 대통령이 나오는 화면이 뜨면 짜증이 난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들은 무려 23차례나 허공에 총을 쏘며 헛발질한 최악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다.
 
거기에 방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코로나19 재 확산의 진원지를 8.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종교인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 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종교 탈을 쓴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며 ‘이를 방조한 야당도 책임이 크다’고 야당을 몰아세우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우왕좌왕했던 정부 여당
 
지금이야말로 똘똘 뭉쳐 여. 야가 국가적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전면해야 할 때인데, 정치권이 네 탓 공방만 벌리니 이래저래 국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봄, 신천지와 대구. 경북을 탓하며 우왕좌왕했던 정부 여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전광훈 목사의 방역체계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와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코로나 재 확산 진원지인 양 여론몰이를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유원지, 커피숍, 식당, 백화점 등 지역사회 감염지가 많은데 유독 특정세력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 식 비난을 퍼붓고 있어 국민들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한 달 전 의계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료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생 증원 정책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이미 무기한 진료거부를 시작했고, 의대생들마저 9월 시험을 거부하는 등 집단휴진 사태에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8월말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의대생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다. 이럴 경우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국시를 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국시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 2021년 수련병원에는 인턴의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집단휴진 장기화 국면의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로선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의사를 육성해 근무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다 환자 의료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수에 비해 의사수가 턱 없이 부족하고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도 적고, 의료기관도 적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일 할 의사를 연간 400명씩 10년에 걸쳐 늘리고, 그에 따른 의대를 지방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공공의대설립’ 허구
 
얼핏 취지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의 성패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년, 길게 잡아 10년이 지나야 서서히 나타난다.
 
또 지역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나마 지탱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무복무 의사들 덕이다. 10년이 지나 의무복무의사 공급마저 끊기면 그야말로 파국에 이를 것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는 수가가 낮고 의료전달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미 2008년에도 한차례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이후 별 움직임이 없다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전 대책에 없던 의대 정원 확대를 끼워 넣은 대책을 의료계와는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어차피 의사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힘이 드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할 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 받아들일 것이란 얄팍한 계산이 엿보인다.
 
의대교수들은 "의사 증원의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 며 "피해가 발생하면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 고 경고했다.
 
언론에서 조차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학 자격도 문제지만, 수련기관과 수련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의대설립’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전라도에 2개 공공의대설립 계획" 이라고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의대생을 뽑는데 시험을 보고 뽑아야지 지역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할 수 없다. 전라도 표를 의식, 남원과 목포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의대생 선발권을 그 지역 출신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똑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검사들과는 다르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전문인이다. 어느 정도 자격검증을 받았어도 10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수련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도 있어야한다.
 
또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남원과 목포에서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의사 수만 늘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 의아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남원시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 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마무리 단계에서 학교 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 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 받지 않도록 공 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을 완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 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도입 정책에 반발해 촉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4대 의료 악법’이라며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고령층이 많은 지방 소도시의 의사부족 문제 등을 감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코로나 확산 고비를 넘길 때까지 정책추진을 유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가 조국 딸 양성소냐,
 
그러나 의사들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의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과정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은 의료계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사기엔 충분하다.
 
그리고 왜 그 지역이 전라도 인가다. 일각에서는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빗대어 “공공의대가 조국 딸 양성소냐, 여당 자식들 다 의사 만들겠구나.”란 비아 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의사들은 국민들을 살린 코로나 의병이자 영웅으로 칭송 받았다.
 
의사들은 앞으로도 ‘코로나 영웅’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그들을 교육하고 수용하는 곳은 병원과 의사들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무모한 정책을 강행하려다보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눈앞에 숨넘어가는 위급환자가 있다. 환자를 담보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실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대화의 자리를 만들며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번 정책을 철회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이란 매우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틈이 생겨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