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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 정권에 한 거부의 시위가 연일 끊기 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인간으로부터 미물로 불리는 동물들은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낌새를 차리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들은 위험이 닥쳐와도 느끼지 못한다.
지금 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어리석게도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느끼지 못한 채 안간힘을 쓰며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광화문공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 처벌 원한다면 그것이 곧 헌법”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당시 SBS대선주자 국민면접프로에 나와 한 말이다.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다음 날 취임사(2017.5.9.)에서는 “오늘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통합 대통령’과 ‘국민통합’이란 용어가 이런 뜻일 줄은 그때는 몰랐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중략).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희망의 빛이 있었기에 많은 기대도 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부터 민생문제는 제쳐두고 오직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정적(政敵)제거와 검찰개혁을 주창하며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했다.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 오만함의 결과다.
불공정한 법 집행
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날(15일)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 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 확진 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고비"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16일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더불어민주당에산 일제히 ‘전광훈 때리기’에 나섰다. 침제 된 여권 분위기를 만회하려는 호재로 본 것 같다. 이에 뒤질세라 당 대표 후보와 고위 당직자들이 ‘생물테러 감염의 확산 행위’라고 단정 지으며 구속을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전광훈 목사가 재직하는 ‘사랑제일교회’로 몰아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로 상경한 일반 국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에는 전광훈 목사가 재직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합류했다. 보신각 앞에서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각각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유독 전광훈 목사의 교회만을 지목하며, 집단 감염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면서 로마의 내로 황제가 시상(詩想)을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흥분된 시민들에게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자신의 실책을 애꿎은 교회(기독교)로 떠넘기며 민심(분열)을 돌리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필자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 같다.
민주노총도 지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날 ‘문재인을 파면 한다.’ ‘나라가 니꺼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찔리는 것이 있었나, 재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 웃기는 건 경찰이 ‘일파만파’의 경우 애초에 100명으로 신고한 참가인원이 수천 명에 달해 ‘불법집회’라며 수사를 하겠다고 했단다. 집회 신고 시 보다 참가인원이 많으면 불법 집회가 되는지 몰랐다.
여권인사 관련 수사는 어디가고
대통령 역시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듯, 국민들의 절대 관심사인 조국 가족 사건을 비롯,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아들 휴가문제, 손혜원 비리사건, 윤미향. 김경수, 최강욱, 황운하, 유재수, 박원순 성추행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 할 것을 16일 발표한 것처럼 해주길 바라지만 다만 희망사항 일뿐이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 국정원, 언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심지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도 모두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심이 든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문 대통령은 자기 편 이슈문제 생기면 입을 다물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신뢰를 잃었다. 어쩜 누군가가 A-4용지에 적은 종이를 주지 않았나 보다. 세간에서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도 있다’란 말이 있다.
그러고 보니 항상 공약(空約)만 남발하며 국민의 속을 까뒤집어 놓는 문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 한 것도 있었다. 칭찬 받을만한데,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문 대통령과 여권인사들 마저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칙을 준수하라’고 하달한 그 명(命)을 받들어 ‘원칙’을 준수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편’이 아니라며, 임기가 분명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겁박을 주고 있다.
어떤 때는 문 대통령이 측은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의 측근엔 임사홍, 유자광. 한명회 같은 간웅들이 둘러싸고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A-4용지에 적힌 저급한 글자를 읽는 것 같아서다. 그것도 아니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해보았으면 한다. 왠지 불안하다. 정상인이 아닌 자가 버스 운전대를 잡으면 승객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듯 지도자를 잘못만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
코로나 재창궐 정부의 책임이다.
를 탓하기에 앞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던 코로나 19가 다시 창궐하는 배경엔 정부도 일말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여름 휴가철에 정부는 임시공휴일(17일)을 만들고 외식을 권장하며 외식할인쿠폰(농림수산부)과 5회 이상 외식을 할 경우 1만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러다 방역당국이 뒤늦게 감염자가 폭증 할 것을 우려해 ‘외출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며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숙박. 외식 쿠폰을 주며 밖으로 나가라 할 땐 언제고, 막상 쿠폰을 쓰려고 하니 ‘외출자제’라니, 문 정권이 하는 일이 늘 이렇다. 대통령이 버릇처럼 남 탓 할 때가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수도권 환자급증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5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며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은경 본부장은 “조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어김없이 유행규모가 커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전광훈 목사나 교인들을 두둔하거나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다. 우한코로나 19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말을 듣고 중국인 입국을 통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가해자는 정부이고 정부는 죄인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광화문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을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늘에 떠있는 해가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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