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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전방위 법과 제도,관행 파괴 행위
안호원 | 승인 2020.08.03 01:05
요즘 정치권을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이니’하고 싶은 거 다해.” 지난 대선 무렵 이런 구호가 난무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하겠다는 열혈 지지자들의 무조건적 무모한 애정 표현이었다. 그런 광신도(狂信徒)급 지지자들 덕분에 176석 공룡여당이 되면서 헌법 개정 외엔 못할 것이 없게 됐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그런 집권 여당이 먼저 국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며 제 1야당 원내대표를 국회 밖으로 내몰더니, 이제 정부 형벌기구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흔들어 쫒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 윤 총장님”에서 눈에 가시처럼 미운 털로
 
눈에 거슬리고 발에 차이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려는 모습이다. 1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1당 독재다. 앞서 청와대의 독주를 우려했는데 이번 총선 이후 과반수이상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차기 권력까지 최소 10년 천하를 거머쥔 듯한 망상에 빠져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는 폭주가 참으로 위험스런 느낌이 든다.
 
‘적폐수사’로 정권 출범에 공을 세운 윤 총장은 지난 해 7월 여권의 환영을 받으며 임명됐다. 지난 해 6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때도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국회에 보낸 인사 청문 요청안에서 "검찰총장으로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정권의 시녀’ 노릇은 하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대통령과 여권 인식은 달랐다. 윤 총장을 ‘자기 편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 이라 부르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까지 했다. 여당 인사들도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누며 정부와 검찰 간엔 마찰음이 나기 시작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불법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그 믿음이 산산 조각났다.
 
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 윤 총장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윤 총장을 내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눈에 가시처럼 미운 털’이 박힌 것이다.
 
한마디로 말 잘 듣는 충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다. 유리 할 때는 내 편이고, 불리 할 땐 적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 윤 총장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 했던 문 대통령의 어조도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 이후로 바뀌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
 
지난해 11월 5차 반부패협의회에서 윤 총장을 대면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과제는 윤 총장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직접 조국을 그만 놓아주자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윤 총장. 여권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걸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 등의 수사에서 입증해 보였다.
 
총선 전 끓던 여권은 총선 압승에 자신감을 얻어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나섰다. 그런 힘을 믿어서인지 공세가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치사스럽고 유치할 정도다. 명분 없이 물러나라더니 급기야 장모와 측근 검사장의 일로 몰아붙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조국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인사는 당선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윤 총장에 대한 ‘복수’를 외쳤다.
 
그에게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가 마치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복수의 칼날이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윤 총장이 미동도 없으니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명(命)을 거역했다”는 등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망발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책임자를 자처하고 총대를 메고 나섰다. 대검 중수부가 없는 총장은 칼이 없는 검투사에 불과하다. 지금 안타깝게도 윤 총장에겐 중수부도, 실질적 인사권도 없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곤 수사지휘권인데 그것마저 빼앗겼다.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상식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단순히 정치공세 차원을 뛰어넘어 법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 할 위험성마저 엿보인다.
 
지난 해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이라는 말과 함께 임명장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현재는 여권에서 '결단'을 압박받는 신세가 됐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쫒아내기’
 
임기 1년을 채우기도 전 상전벽해를 겪었다 할 만하다. ‘더듬어만지당’으로 전략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쫒아내기’로 변질시킨 집권 여당의 노선을 유권자인 국민이 수용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법률상 2년 임기(검찰청법 제 12조 3항)가 보장되는 자리다. 이는 검찰 총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척결하라는 법 정신을 부여한 것이다.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란 용어를 쓰는 건 검찰을 향해서였다. 한 때 ‘우리 총장’소리를 듣던 윤 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한 데 대한 논리다.
 
학계에선 “원래 제도 간 견제와 균형, 법과 절차에 의한 통제를 의미” 했는데 현재 여권은 이를 권력에 의한 통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파괴 하려
 
그런 여권이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까지 쓰기 시작했다. 쓴 소리를 하니 ‘미운 털’이 박힌 거다. 그런 최 원장도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취임 당시 여권은 칭찬 일변도였다.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최 원장의 미담을 들려준 이도 박흥근 당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였다. 최 원장에 대해 여권이 싸늘하게 변한 것은 최근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 정책 상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임박하면서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월성 원전 폐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물론 정책 추진 과정의 정당성에도 타격을 받게 되니 여권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다.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최 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감사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감사원법 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로 명시되어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최 원장 임명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감사원의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쑤호 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그런 최 원장이 정부가 불편해하는 월성 1호기 감사를 시작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 여권이 쏟아내는 최 원장에 대한 공격을 보면 마치 감사원이 청와대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특히 최 원장의 압박을 보면, 임명 때는 그렇게 추겨 세우더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치려는 윤 총장의 경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 총장을 한 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여권이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 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는지? 문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또 법적으로 규정 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라도 이 정권의 목엣 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쫒아내는 일에서 손을 떼기를 바란다. 추 장관의 기이한 행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과 최 원장을 겁박하고 몰아 부칠수록, 박해 받는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그들은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되며 정치권에 가까워 질 수도 있다.
 
지금 그들을 거꾸러 뜨리려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 오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권력에 취한 집권여당은 잊은 것 같다.
 
"국민은 바다이다. 권력이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 국민을 배신자로 내 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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