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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순수성과 진정성으로 무장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전영준 | 승인 2020.07.06 14:31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3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관 지휘권 발동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총 9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 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총장과 대검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 번째 지휘에 대해서는 "지휘 재검토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윤 총장이 절대 사퇴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12조 2항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의 최종책임은 검찰총장 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에 달려 있어 사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976년 7월 27일 새벽 6시.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록히드사 항공기를 구입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다나카 전 수상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일본 정치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다나카 전 수상은 파벌정치가 고착된 일본 정계의 거두이자 막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실질적인 최고 실권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대신이 다나카 계파의 심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20여년 전, 당시 일본 검찰은 자민당의 전신인 자유당의 사토 간사장을 수뢰죄로 체포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당시 이누카이 법무대신이 검찰총장에게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지휘권을 발동해 체포를 중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실패와 동시에 정치권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본 국민은 벌떼처럼 일어나 정치권을 맹폭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는 법무대신이 지휘권 발동을 하지 못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
 
바로 그런 전통 덕분에 일본 검찰은 다나카 전 수상을 큰 무리 없이 체포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지금 '괴물',군사쿠데타','똘마니들의 규합'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세력의 폭압(暴壓)에서 벗어나는 것이 향후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이렇게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 공권력의 수장은 현 정권과 코드가 맞아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권력에 항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어느 정권도 국민들의 시퍼런 눈 때문에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에 대해 일단 시작되면 간섭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세력의 검찰 장악 의도는 임기 말에 불거질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에 있다.
 
과거 정권들 모두 임기말 권력형 비리 수사 때문에 레임덕에 빠져 식물정권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로 삼아 검찰이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순수성과 진정성으로 무장해야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동경 특수부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자들를 구속해야 완성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세력들의 검찰개혁 운운은 검찰을 문재인 정권세력들의 보위부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 문재인의 임기를 채우려는 의도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꿈을 꾸면 검찰의 권력에서의 독립은 힘들어지고 다시 권력의 주구가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거가 대통령 되기 수단으로 각인돼 저들의 선동에 놀아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문재인 정권세력과의 전쟁에서 검찰을 지켜 낸다면그 자체로만으로 대통령 된 것 부럽지 않은 영웅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과 검찰수호는 물론 적폐청산을 이유로 체제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 위해(危害)세력을 막아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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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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