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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체제변혁을 위한 본심 노출
안호원 | 승인 2020.05.04 17:5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 시청.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세상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권력도 없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시끌벅적했던 4.15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난장판 선거가 있었느냐는 듯 떠들썩했던 정치판의 일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신(神)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에게 ‘망각’(忘却)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일까, 인간의 기억은 참 짧기만 하다. 그래서 역사와 유행은 수레바퀴처럼 늘 반복되는 것 같다.
 
이번 4.15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친 여권 당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자신감 때문일까. 일반시민들의 언어 습관을 뛰어넘는 비아냥거림과 듣기에도 거북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본색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갚아주겠다.” 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겁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의 심판은 이미 이뤄졌다.”는 최 당선자의 주장처럼 이들이 총선 승리가 사법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김용민 민주당)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황운하 민주당).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내 편 안든 검찰부터 손을 보겠다.”는 협박으로 시작한 범여권의 식상한 상상력은 정말 ‘단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날뛰는’ 그들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적 심사의 대상을 ‘정치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하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모습에서 벌써부터 21대 국회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쿠데타 세력’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논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와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긍심에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사법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자칫 지체된 정의 실현은 국가의 법 체제에 큰 흠집을 내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4.15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몸을 한껏 낮췄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적용하는 개헌론(송영길)을 ‘화두’로 꺼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류교체(?), 이인영의 사회적 패권교체(?), 추미애의 토지국유화에 이어 이용선 당선자가 ‘토지공개념’ 도입 강조. 중임제, 토지공개념 도입은 이미 지난 2018년 청와대 개헌안에 담겨졌던 내용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자만과 오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당시 야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범여권 190석(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무소속 1석)에 추가로 10석만 확보하면 개헌 의결정족수(200석)가 된다.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거대한 권력을 움켜쥐게 된 여권.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
 
그러나 여권은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이 민심이 일방적이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전국 253개 지역구 투표에서 유권자의 49.9%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미래통합당후보를 찍은 표도 41.5%에 달 했다.
 
특히 비례투표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33.84%)이 더불어시민당(33.35%)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 의석 비(60 : 34.3)가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실제 보수 야당 지지 세력은 7 : 6 정도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고 날 뛸 필요도 없고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 나라를 떠나야 겠다.” 냉소나 한탄만 할 일도 아니다. 여권은 이해찬 당 대표가 언급했던 과거 17대 총선 때152석을 확보하고도 오만과 과욕으로 열린우리당이 참사를 빚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승리의 자만과 오만이 이어지면서 강경한 정국 운영으로 민심이 이탈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엉뚱하지만 ‘통합’이란 정당명은 함께 슬피 우는 통합(痛呷)당인 것 같다. 통합민주당, 미래통합당이 그랬듯이,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더 불안하고 우려되는 것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이다.
 
공수처의 초대 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다. 최근까지 공수처 초대처장에 여성 법조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58·16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를 지낸 이광범(61·13기)변호사도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바 있다.
 
최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기상 대표 직함에서 빠져 초대 공수처장을 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와 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천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 6명 동의를 얻어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진보 측 인사라는 것이다.
 
“아나운서나 법조인이나 청와대 출신이 아니면 국회의원감이 없단 말인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정치문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서슬 퍼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보수 참패의 책임은 보수에게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이번 총선의 결과와 대통령지지 상승률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참패하고 진보는 압승을 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수에게 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 대응을 극찬하는 와중에 ‘정권 심판론’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어젠다도 없었고, 돌려막기 ‘공천’ 추천에 ‘사천(私薦)’파동까지 불거지면서 ‘저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 보수를 기대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반면 ‘정권 심판’이란 담론만을 내세운 야당에 맞선 여당은 코로나 사태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의 안정 희구 성향을 재빠르게 정확히 정조준, 역(逆)으로 국정 안정에 발목 잡는 ‘야당 심판’ 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논리나 이성을 앞세우지 않고 감성과 공감에 좌우하는 한국 정치판의 특성을 제대로 짚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이 실책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 때 내놓지 못했던 야당의 구태의연한 사고가 패인의 결과를 초래했다.
 
바둑으로 치면 항상 한수가 늦다. 집을 짓지 못하다보니 다 잡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거 참패를 당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폐족을 자처했듯 폐족을 자처하며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친박. 비박 간의 배신자 논란이나 벌리는 추태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나 진보 진영에 특별히 더 큰 호감이 가거나 지지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그저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쪽을 선택했을 뿐, 모든 정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아무튼 지난 총선의 관전평이나 주변 일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서, 정치를 대하는 국민 유권자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는 정치권도 국민 수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말잔치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증명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압승으로 한껏 들뜬 여당에는 대화와 양보와 겸손을, 완패를 당한 야당에는 변화와 승복의 자세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해본다. 배가 부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권력도 없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돌고 돌아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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