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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대통령의 고민 흔적 찾아 볼 수 없어
안호원 | 승인 2020.03.10 18:19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의 국민은 다른가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일명 ‘문죄앙 폐렴’으로도 불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한국을 세계 2위의 감염국가로 만들면서 103개국에서 입국이 금지되거나 절차가 강화되고 확진 자가 7513명, 사망자가 54명에 이르렀지만, 우리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어쩜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첫 사망자가 발생, 국민들이 애도하는 날, 청와대에 ‘기생충’ 영화감독과 출연진을 초청,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과거 5.18사태 때나, 세월호 참사 때 보여주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의 국민은 다른가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걱정과 함께 당혹한 것은 마스크 때문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것만이 아니다. 코로나 발생초기엔 식약처에서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재사용도 안 된다고 했다. 마스크 값이 치솟았다. 구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애매모호한 발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다음 날인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정부가 나서 마스크 수급문제에 대해 파악한 수치를 친절하게 공표하며 홍 부총리 등 관료들 역시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내일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허언(虛言)이 되었다.
 
사실상 정부가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대책이 발표된 지 1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지 못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이 꼬인 것이다.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림잡아 대한민국 국민 5180만 명 중 4000만 명은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하는 데, 백번 양보해 3000만 명까지로 친다 해도, 간단하게 1일 3000만 장이 필요하다. 하루에 800만 장씩 만들어도 2200만장이 부족하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국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60만 달러였던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지난 2월에는 1억 2000만 달러로 200배 늘었다.
 
그러니 생산량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고,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신천지 환자(31번째 확진 자)가 발생된 지난 달 18일을 기점으로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마스크 대란’이 본격화 되었다. 새벽시간부터 마트 앞에 수백m의 줄이 이어졌고, 일부에선 확진 자가 무리에 끼어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대도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고 장담해 왔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량 수출과 ‘퍼주기 기증’이 이어졌고, 해외 반출 또한 억제하지 않았었다. 계산기를 뚜드려도 한창 잘못 두드렸다.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때 없다. 석유파동 때 봤던 긴 줄이 대형마트. 우체국. 농협 앞에 생겼다. 소문난 맛 집이나, 아이돌 공연장, 특판 상품을 내놓은 회사 앞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되리란 건 웬만한 국민은 다 예상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다. 어림셈으로도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약삭빠른 일부는 이득을 챙기려고 사재기도 하고, 일반 시민은 불안감에 하나라도 더 구입하려고 하면서도 국민은 그런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코로나 19가 번지지 않은 나라로 달려가 마스크를 확보했어야 하는 데 주무장관은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면서 “수급에 문제없다” 며 무대책으로 지나갔다. 정말 코로나 19가 금방 사라질 것으로 낙관은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바로 곁에서 중국 국민이 그냥 쓸어 지는 판국인데, 빗장을 활짝 열어놓고 방심했다.
 
생각 할수록 문 정권이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3년 넘게 한 것이라곤 전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뿐이다. 마스크 사태가 보여준 정부의 관료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대통령부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 성장, 외교와 안보, 양극화 해소, 교육과 대학 입사, 부동산 안정, 일자리 학대, 에너지 수급 등등 어느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는데도 말이다. 마스크 수급예측이라는 어림셈조차도 제대로 못한 문 정부가 이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판국에 느닷없이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민등록증까지 지참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두고 “공산당이 인민 착취하는 공산주의식 배급경제를 마스크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이른바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준(準)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문 정권은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을 했다.
 
국민은 정부 지침을 따르며 믿었는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벌써부터 책임회피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더 열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로지 ‘신천지’ 탓하고, 그 와중에 ‘야당책임론’까지 꺼내들고 있다. 도대체 지금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정부다. 더 기가 찬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술 더 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마스크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지장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자제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며 마치 의료인처럼 일반 마스크 착용 및 재사용을 요청했다.
 
언제는 꼭 마스크를 쓰되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하더니. 그럼에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은 여전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적 판매’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마스크 수급에 차질을 빚자 국내 업체들에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품토록 했다.
 
그러나 부당계약을 이유로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아 이 또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유는 ‘생산 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한다는 통보와 10배에 달하는 무리한 생산 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식약처가 왜 마스크 약국 유통 업체로 ‘지오영’을 택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 부분도 밝혀야 한다.
 
마스크 생산원가는 개당 500원 정도, 이를 지오영이 700원이하로 납품받아 일반 약국에 약 1200원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1500원에 구매 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는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고,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수사한다면 대상이 바로 정부라고 압박을 했었다.
 
그런데 정작 문 대통령은 ‘모든 게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 며 ‘메르스 방역 실패’를 꼬집는 등, 자화자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과연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얼마 전, 여야 대표 회동 때 대통령은 중국을 거친 외국인 차단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맞는 말이다. 이제는 굳이 중국인 입국금지는 소용없게 됐다. 한국에 있던 무비자 입국했던 중국인 대부분이 출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초기에 왜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계속해서 궁금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대도 여전히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 친중, 반미, 친북, 반일 성향을 떠올리는 것을 문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의 탄핵 국민청원도 14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는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전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더 해 사투를 벌이는 요즘이다. 의료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과 땀이 쌓여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Break through)를 찾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역설한 나폴레옹의 말을 떠올리며 전염병과 싸우며 기도하는 대구 시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힘내라 대구 경북!” 작금에도 딱 들어맞는 처방이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에는 봄에 밀려나듯, 이번 시련도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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