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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격상된 국빈방문으로 한미관계 증진
전영준 | 승인 2011.10.16 20:52

   
▲ 사진@청와대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5박6일간의 미국 국빈방문(state visit)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을 포함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기존의 군사·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을 경제분야로 확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설파하며 '비즈니스 외교'를 펼쳤다.

또 한·미 정상회담,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방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13년 만에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 의회가 비준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에는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세 가지 측면에서 환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 외빈예우 중 가장 격이 높은 ‘국빈방문(state visit)’이라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또한,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펜타곤을 방문, 미국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독 브리핑을 받았다.

   
▲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5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한 45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이 45분간 진행됐으니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터져나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한 외국 정상 6명 중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인 '비즈니스 외교'를 펼쳤다.

첫째는 한·미 FTA이행법안의 미 의회 비준이었다. 양국정상이 워싱턴 외곽의 한식당인 '우레옥'에서 비공식 만찬을 갖던 중 미 의회는 압도적으로 한·미 FTA 협정안을 인준했다.

한미 FTA 효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1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든 우리 품목이 129개인데 반해 일본은 42개 품목에 그쳤다. 일본이 우리보다 2년 10개월 FTA 발효가 늦었던 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다

미국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수출 증대로 한국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과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을 거치면서 면역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선진화 되었다.

농업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우리의 농업은 더욱 발전되고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농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었다.

둘째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원적 전략동맹'이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양국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화 스와프 추진 방안 모색은 국민이 갖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서 얻은 결실은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미 행정부 및 의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 확인, 양국간 경제 및 안보이익 제고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세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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