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정부는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했다.
 
민변은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부는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서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지하게 다뤄져아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고,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다"면서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장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다만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