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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거한다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묻히지 않아
안호원 | 승인 2020.02.12 14:39
윤석열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자기 이름으로 임명장을 준 사람을 자르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 대통령은 취임 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 “나를 싫어하는 국민도 만나서 설득을 시키겠다.” “정의. 공정. 평등”의 실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숫한 공약을 했지만, 하나 같이 부도를 냈다.
 
단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조국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조국을 놓아주자’고 했던 문 대통령이 ‘미애야! 제발, 이젠 너만 믿는다.’라는 말을 한다는 유언비어가 장안에 떠돌고 있다.
 
새해 들어 문 정권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를 박살낼 정도로 대학살을 자행했다.
 
그래도 불안한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자에게 항명했다며 응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당. 정. 청 여기저기에서 대통령에게 읍소하듯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전 총리의 공개적인 으름장이 나온 뒤 ‘그냥 둘 수 없다’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문자를 직원에게 보낸 추미애. 느낌이 온다.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 보이는 청와대와 이낙연. 추미애의 행정부, 이해찬 대표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나라의 실권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기껏 검찰총장 한 명 자르겠다고 극성을 부리며 선무당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면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기 이름으로 임명장을 준 사람을 자르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공사 구분 없이 법치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입맛에 맞는 자기 진영의 보스노릇만 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감방을 가고 면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진언을 간하는 청와대 측근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대통령 앞에서 ‘사슴(鹿)을 말(馬)’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었다.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이 미국 기자와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박정희 정부가 김영삼을 사대주의에 이적행위로 몰아 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켰다.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인 차지철이 오판을 했다. 김영삼을 제거하면 민주화 운동이 없어지리라 생각했지만, 민주화 운동의 원인은 김영삼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비민주적인 행동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늘까지의 상황으로만 보와도 문재인. 조국, 이해찬, 이인영. 추미애는 역사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 같다. 김영삼을 제명한다고 민주화 운동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수사검사들을 학살하고, 윤석열을 제거한다고 문 정권의 부패 및 선거개입 수사가 중단되거나 묻히지 않는다. 검사가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증거와 진술은 조작이 불가능하게 문서화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 문파 검사를 임명해도 물증이 가려지는 쪽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정권의 수뇌들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꿩’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지는 말았으면 한다.
 
더 큰 사단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의혹과 관련,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법과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에 법무부 참모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추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 며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3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출한 것이다.
 
이 역시 오판 이다. 법무부의 측근들은 추후 직권남용 논란에 대비한 듯 반대 입장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의 생존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표 금지훈령을 빌미로 국회법 등 상위 법률을 아예 무시했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오해를 산 훈령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방어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신의 두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인은 “공개가 원칙인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용기인가, 객기인가, 무지인가”라고 개탄을 했다.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수호신을 자처하며 더 큰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들린다.
 
또한 이런 과도하고 무리한 거부는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의혹도 남겼다. 오죽하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민변 과,우군으로 생각했던 정의당까지 공소장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는가.
 
진보 성향인 민변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 며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게시판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 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올렸다.
 
또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을 묵시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실익도, 명분도 없는 결론을 내렸다. 대형 사고를 쳤다.” 며 총선의 여파를 우려했다. 대규모 인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수사 방해, 기소대상 축소지시에 이어 공소장 공개 거부까지 추미애는 공정해야 할 장관의 인사권을 집권 계급을 위해 오직 한사람을 위해 각각 남용함으로써 조국에 이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추미애의 비이성적 행태는 정권 도덕성의 바닥을 보는 듯해 씁쓸한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의 공통적인 특정인물은 1+4라는 친여 위성정당들의 집단 이익을 대변해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불공정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범죄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조국, 최강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으로 이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사람들은 오는 7월 1일 공수처가 가동되면 윤 총장을 비롯해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다 잡아드릴 기세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감방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 같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이 기소되자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천기를 누설한 것이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야말로 나라는 내전에 준하는 상태에 빠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직분을 다하겠다는 “우리 윤 총장”을 제거 시킬 것인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직접 ‘없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딱 부러지게 밝혔으면 좋겠다. 국민적 의혹이 짙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비춰 봐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선만 그을 일이 아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이 왜 그토록 윤석열을 갈망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 정권의 실세들은 자신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후회하며 그런 총장을 원망하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라는 나라가 이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는 막가자는 거냐.’는 식의 문 정권의 횡포를 보면서 “죽기에 앞서 살길이 막막하면 궁지에 몰린 쥐가 살쾡이를 무는 법”이라는 성어 궁서교리(窮鼠嚙狸)가 떠오른다.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문 정권. ‘문재인과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두 모진 액운(厄運)과 결별하는 때는 언제쯤일까? 과연 결별이 가능하기는 할까?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 한가.
 
촛불 세력 덕분에 보궐선거로 집권한 현 정권이 감히 섣부른 짓은 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미리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은 우둔하지 않다. 곧 있을 4월 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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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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