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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안호원 | 승인 2020.01.27 18:14
‘무소불위’에 ‘내로남불’로 나라를 분열시키며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 국면을 반전시키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되치기의 달인(狚人)이 많은 것 같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을 위한 달인(達人)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고 더 뛰어난 다른 달인(狚人)을 세웠지만, 오히려 추잡스런 추녀달인(醜女狚人)내 세워,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다.

달인(達人)이 아닌 달인(狚人)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다. 여의도 동물농장에는 개돼지가 있고, 종로에는 좀비(Zombie)를 비롯한, 아바타. 애완견(犬)등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향해 짖어대고 있는 달인들도 많다.

이 부류들은 정부 실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反)서민"으로 몰아붙인다. 실책을 앞 정권 탓으로 돌리며, 언론까지 탓한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뻔뻔하고 당당하다는 게 특징이다.

문재인의 현란한 미사여구들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쳐보자. “분열·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특권·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등등, 이 현란한 미사여구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대통령이 분열·갈등에 앞장섰고, 제왕처럼 권력을 휘둘렀으며, 자기편 인물만 등용하고, 특권·반칙의 대명사인 조국만을 싸고돌았다. 모든 게 정확하게 거꾸로 갔다. 유일하게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를 만든 것뿐이었다.

신년기자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로 분노하고 좌절한 다수 국민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겐 조국이 더 중요했다. 전체 국민보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자기편을 다독이는 게 우선이었다.

문 정권의 국정엔 민노총과 참여연대와 민변과 ‘전교조’ ‘탈 원전파’와 ‘좌파 운동권’만 존재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뇌물을 받아도 내 편이면 무조건 덮어주고 무마하려 한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폐로 잘라내고 온갖 자리와 감투, 심지어 태양광 이권까지 싹쓸이하면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문 정권의 진영 논리는 '국가보다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을 연상시킨다.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애초부터 취임사의 약속들을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핵심은 불법적 권력 남용인데, 난데없이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애당초 허언(虛言)에 불과했고, 이제껏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한 죄가 크다. 청와대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방어하는 솜씨를 보면 진심으로 감탄이 터져 나온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여러 경로로 관여한 의혹이 드러났다. 사실로 확인되면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정권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 위기에서 놀라운 '뒤집기 기술'이 나왔다. 

핵심은 불법적 권력 남용인데, 난데없이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와 프레임을 바꿔 버렸다. 권력의 거악(巨惡)을 파헤치는 검찰을 도리어 ‘악(惡)의 집단’으로 매도해 절대 수세를 공세로 뒤집었다.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솜씨도 전광석화 같지만, 그 무모한 프레임을 밀어붙인 배짱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가히 프로급 신공(神功)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전 정부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정부에서 낙마한 인사 청문 후보자들 중에서 과연 위법행위가 드러나서 사퇴한 경우가 있었나? 묻고 싶다.

모두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의혹만으로도 물러났는데, 왜 유독 일반인인 조국에게만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감찰하고 수사했다. 기소된 지 6달 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면직 처분은 취소됐고, 이 전 중앙지검장은 검찰로 복귀한 뒤 곧바로 퇴직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이뤄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무부의 징계 모두 법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부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권남용'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교체한 이번 검찰 인사를 정당화하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지난 1월 23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시민 질문에 대해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 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간부를 교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기소는 물론 징계까지도 부당했다는 점이 "확인"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간부와 검사들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지휘했던 간부들처럼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다.

나아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국민사과를 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요직에 기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도 인사권자는 청와대가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이었다.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히려 정권 실세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임명됐다. 물론 그 이후의 난장판에 대해선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그깟 표창장 위조"일 뿐인데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할 수 있냐고? 일단 조 전 장관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혐의는 "그깟 표창장 위조"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둬야겠다.

표창장 위조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고. 여러 대학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뇌물 혐의에, 동생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사학비리 혐의도 적용됐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관련해선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 판사가 "직권을 남용"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힌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에도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죄목이 어마어마하다. 모두가 조국과 다 관련이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곧바로 법무부가 나서 수사검사에 대한 감찰을 내비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사안은 수사팀이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검찰총장의 하급자로서 그 기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그 결재권을 검찰총장이 회수하여 직접 처리한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수사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부정적 태도(항명)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을 수차에 걸쳐 구체적 증거 목록과 함께 피력하였다면 이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이의 권에 대한 납득할만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 관청으로서 사전에 적법하게 기소 권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이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관례다.(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검찰권과 징계권 행사, 그리고 이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사건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定義)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다. 손.발이 다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그렇다.

아직도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항아리 속에 있는 물건을 탐하기 위해 항아리 속에 손을 넣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매한 국민이 아니라면 하늘을 대신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문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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