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행정 안호원
윤석열을 제거해도 부정부패는 묻히지 않는다.
안호원 | 승인 2020.01.15 12:37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 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신년 초 대통령 문재인의 새해인사말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변화”라는 올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나라다운 나라(?)’ ‘확실한 변화와 공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울림은 생각보다 무심하다. 와 닫지 않는다 다. 무엇 때문에, 왜? 이는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같이 모두 저버린 대통령으로써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집권한지 2년 8개월 동안 인사를 비롯해 단 한 건도 약속을 지킨 게 없다.

작금의 이런 무소불위의 청와대와 여권의 추태를 감안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좀 뜬금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 중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떠오른다.

문 정권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갈 때까지 막가보자’는 식으로 몸부림치며 스스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진다. 반면에 정의와 진리가 어둠속으로 깊게 묻힌 경찰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해 여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외치는 인파로 가득 했다. 조국 가족 비리의혹이 불거진 지난 해 여름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성난 수많은 군중들이 ‘문재인 하야’ 와 ‘조국 구속’구호가 줄 곧 터져 나왔지만, 반대자들의 소리도 듣겠다던 문 대통령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었는지, 입도 벙끗하지 않는다.

언론조차 외면하기 일수 다. 국민의 알 권리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올해 역시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의 외침을 문 대통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히려 갈수록 민심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고 있다.

조국의 대타로 등장한 추미애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양심과 이성을 중시하는 판사 출신, 의원 출신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법의 난폭자’가 같다. 오직 주인(?)한 사람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여자검투사처럼 보인다.

왜 법치를 알 만한사람이 왜 저런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목숨을 버리려는 것일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무법자를 양산하며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년초 검찰 간부 인사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학살’ 이었다.

조국을 포함한 청와대 비리, 유재수 비리의혹, 울산 선거의혹 등 정권 실세를 수사한 간부들은 보장된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전원 좌천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사협의를 하려고 윤석열 총장을 불렀는데, 불응했다고 이조 시대에서나 나올 뻔한 ‘항명’(抗命)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 공개적인 으름장을 놓으며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추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고 문자로 지시하는 것을 기자에게 들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얼마 전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 때가 생각난다. 그 때도 기자에게 카톡 문자가 찍히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 검찰은 ‘항명’이 아닌 ‘패싱’ 이라고 맞서고 야당은 장관 탄핵소추를 벼르고 있지만 4+1의 임의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다.

문 정권은 파렴치한(!)조국을 지키기 위해 추미애를 앞세워 검찰을 약화시켜 ‘정치 검사’로 전락시키며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용트림을 한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다. 명(命)을 거역하고 항명 한 게 아니다.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고 거부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역이라고 볼 수 없다.” 조국이 한 말이다.

추미애 역시 “검찰총장을 입맛대로 바꾸고 자른 다면 올바른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울분을 털어놓는 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 검찰청 법 제34조 1항의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이 인사 때 검찰총장과 초안(일명, 블루북)을 놓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제3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다.

또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것도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사 ‘안’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회의 30분 전 오라고 통보 할 수 있으며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겠는가.

차장급 실무자가 초안을 마련, 검찰과 법무부가 최종협의 후 장관이 제청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협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한 코미디의 말이 생각난다.

수사 중 임기를 무시하고 보복성 인사를 하고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아예 눈에 가시 같은 검찰을 없애버리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검찰을 약화시켜 장기집권을 노리는 꼼수를 두고 있다. 추미애는 헛 칼을 마구 휘두르며 검찰 힘 빼기에 여념이 없다.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 했다.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역대 정권은 이러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측근 또는 가족의 사건이 터지면 덮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대형 비리사건들이 어디 덮어질 사건들인가?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분류되어 정상 참작은 커녕 가중처벌이 될 텐데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이인영. 추미애. 심상정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한마디로 청와대. 법무부. 정부. 여당, 군소 친 여당이 한 통석이 되어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묵었다. 조국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서울 중앙 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자유한국당이 배제 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했다.

그간 검찰에만 있던 수사 종결 권을 경찰에도 주는 내용이다. 사실상 제한이 없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그간 검찰개혁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이번 검찰 개혁인 것 같아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탈바꿈 되었다.

검찰의 힘이 빠진다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만 명을 넘은 데 대한 공식 답변이라는 설명을 붙였지만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서 당장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는 자체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청와대는 ’재판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된 정보(공개 될 경우 재판의 결과 영향)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한다는 원칙을 세워 논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인권위로 송부한 까닭은 무엇임ㄴ지 납득이 안 간다.

더 놀라운 것은 친문 성향의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파사현정’이나 ‘거악척결’ 등 대쪽 같은 수사를 요구하는 원론적 주문은 한마디도 없었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발 뺄 궁리를 하라며 수사를 무력화하는 듯한 지시를 한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했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윤 총장이 이끄는 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소지가 크다.

지금 당. 정. 청이 윤석열 총장을 제거한다고 해도 정권의 부패 및 선거개입수사는 묻히지는 않는다. 정권 비리 혐의가 입증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문 검사가 오더라도 증거와 진술이 있었기에 수사를 중단하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검사가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검사이기 때문이다. 행여 윤석열을 제거해도, 제2,제3의 윤석열이 나와서 수사를 할 것이다.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을 중지시킨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건 아니다. 과거 역대대통령의 결과를 보아라.

아울러 정권의 실세들은 오만방자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익지 서’에 이르기를 "나쁜 것이 그릇에 가득차면, 하늘은 반드시 천벌로 그를 죽일 것이니라(益智書云 惡鑵若滿 天必誅之)"라 했다. 살아있는 실세(失勢),현 정권이 명심해야 할 글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호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박원순 서울시장, 화장 후 고향 창녕에 안장박원순 서울시장, 화장 후 고향 창녕에 안장
김경협,김경협,"직장 내 괴롭힘 줄이려면, 예방교육 의무화가 답"
미래통합당,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미래통합당,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
故박원순 시장 영결식 시청에서 거행故박원순 시장 영결식 시청에서 거행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0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