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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넋두리 사방곳곳에서 들려
안호원 | 승인 2019.12.21 21:1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걸렸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게 나라냐" 싶을 만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협지의 생생한 무대를 연상시킨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의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한 해를 보내며 국민은 깊은 회한에 빠져 우울해하고 대통령을 뽑은 손가락을 원망한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국민은 양분화 되어 서로가 반목하고, 삿대질까지 일삼으며 분열되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을 극도로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고통보다 엄습해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심지어는 ‘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넋두리도 사방곳곳에서 들린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수축(收縮)사회이고 축소불균형(縮小不均衡)경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며, 집단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것 같다. ‘상식’과 ‘정상’이 통하지 않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쏠림과 질주 속에 밀어붙였던 진보정책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들고, 국정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데, 외교, 국방, 통일, 안보 상황은 다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 정부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했다. 

갑자기 집권을 하게 된 문 정부는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촛불 만능주의 속에서 집권 세력은 국정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일부 진보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진영 논리로 급조한 공약집을 경전 삼아 촛불로 무엇이든 그을리고 태우려 했다.

이 와중에 급진운동권 세력과 진보시민 사회가 파워 엘리트 자리를 꿰어 찼고, 그들은 청와대 등 주요 요직에 포진되어 진영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결과 안목과 지혜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국가 생태계 내부의 역동성과 회복력도 크게 약화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정책은 근본을 잃고 길을 헤매며 교육생태계를 회생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간첩들을 존경한다는 대통령, ‘우리민족끼리’을 즐겨보던 국무총리, 친북 성향으로 비춰지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대통령 특보. 이런 상황을 지켜 본 다수 국민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우려한다. 고령의 국민들은 지금은 이름조차 잊어진 버마, 월남을 연상하며 두려움에 치를 떤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들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두 내 마음속의 도덕률을 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권이 더 심했던 것 같다. 국정 농단으로 파면당한 정권의 대안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았던 현 정권이 아니었든가. 그럼에도 전 정권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감에 빠지게 했다.

스스로 인사기준을 흩트려 놓더니,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로 불리던 인물을, 수많은 반대를 무릎 쓰고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도 부족해 능력과는 상관없이 ‘코드 맨’ 들을 주요요직에 배치하는 등 독주를 했다. 그런 ‘오만’ 앞에서 국민은 오히려 무색해졌고 행여 반대하는 국민은 파상적 벌떼 공격을 받고, 위축되었다.

정치권 역시 도덕성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초창기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검찰의 칼끝이 자기편을 향하자 ‘세상에 이런 나쁜X놈이 없다’는 듯 욕지거리를 해대는 몰염치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뻔뻔한 모습을 하고,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한다고 탓을 한다.

조국 사건에 이어 연달아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울산 사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을 무너뜨렸던 선거부정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차별화 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러 싼 사소한 폭행이 시발점이 됐던 전 정부의 몰락이 데칼코마니처럼 서초동 법조타운을 유령으로 떠돌고 있다. 정권의 운명이 또다시 검찰의 손에 쥐어지는 불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다수표를 받았다는 사실로 ‘민심의 뜻’ ‘시민의 명령’같은 수식어를 쓰며 자기 생각이 마치 국민의 뜻 인양, 과장 한다. 문 정부도 ‘촛불정신’ 이라며 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은 일까지 적폐로 내몰아 무리한 인민재판식의 정책을 밀고나갔다.

더 기고만장한 것은 국회에 엄연히 교섭단체가 있음에도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국회에도, 법에도, 정치관례에도 없는 ‘4+1’이라는 해괴한 임의 단체를 만들어 입법거래를 하는 등 국회 예결특위가 해야 할 512억 원에 달하는 신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런 작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라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월 발의 할 때부터 ”국민은 계산방식을 알 필요 없고, 투표만 하면 된다.” 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을 강행하려고 한다.

범여권의 군소정당들이 정권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의석을 챙기려 한다.

선거법안은 연동률 캡(30석), 석폐율(6석),이중 등록 등 전문가도 곤혹스러울 정도로 고난도의 용어가 난무하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요 짜깁기다.

선거법 역시 협의체 합의안대로 통과되면 정의당은 지역구 2석이라도 국회의석을 앉은자리에서 10여 석을 더 얻을 수 있다. 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다. 또 석폐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특정인들이 특혜를 받아 비례대표금배지를 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한국당이 지역구 120석씩 얻고 40%의 득표율이 되어도 비례 대표는 한 석도 없다. 80%가 사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당득표율만을 노리는 비례정당, 위성정당 등이 우후죽순으로 등장 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수사 배제 등 공수처법안에 문제가 수두룩한데도 여당과 밀어붙여오다 석패율 등이 선거법에 재동이 걸리자 민주당을 맹비난 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 의석수 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의’를 당명으로 쓰고 있는 범여권 정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지지’로 선회에 비난을 샀던 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역시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스스로 ‘정의 없당’을 자초했다.

선거법이 난항을 거듭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먼저 다루자고 한다. 집권세력은 그들만을 위한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을 치고, 검찰을 애완견쯤으로 길들이고, 정권의 치부를 막아주는 공수처를 만드는 게 꿈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 추종세력이 접수 할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가 될지 모른다. 수사대상이 판. 검사. 국회의원 등 약 6000명으로 한정 된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 권을 동시에 다 갖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강력기관이다.

그래서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진영논리와 선악 이분법에 따라 자의적 통치도구로 변질된다면 문 대통령이 그토록 경멸했던 정권의 사냥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윤석열은 수사권을 뺏겨 종이호랑이로 남고, 조국. 유재수 울산 시장 사건은 물론 앞으로 권력형 부패 사건은 모조리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어느 정부의 공약보다 선명했던 검찰 개혁이 순항 할 수 있을까? 그 칼날을 쥐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수사의 영웅에서 개혁대상으로 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현 정권이 유지를 위해 만드는 것이다. 청와대 등 친문 핵심 실세들이 얽히고설킨 사건들에서 심한 악취가 풍긴다.

권력에 취해 정치적 이권을 둘러싸고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기는 불온한 권력의 사유화가 드러나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왜곡하려는 유혹을 느낄만하다. 자칫 정권이 휘청 일수도 있다.

지금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세워 질주하는 윤석열을 응원한다.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전문가를 비롯, 우리 모두가 무지의 장막을 펼치고 세상을 바로 보는 맑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검사가 나쁜 놈을 잡는데 그게 왜 지탄 받을 일인 가. 악법인 선거법, 공수처법 모두 막아야 한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결과는 씨앗을 뿌린 문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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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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