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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법부장 직무대리 제도 활성화
서원일 | 승인 2019.11.07 20:27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인사에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현재 공석인 고법 재판장을 채우기로 했다.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서 고법부장을 신규 보임하지 않았고 고법판사에 대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했다"며 "이러한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방식에 대해 법원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법부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가능한 최소한의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법판사를 '고법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임명, 고법 재판장 업무를 맡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은 계속해서 '고법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고법 재판장의 공석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의 잦은 전보인사를 줄이기 위해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사에서는 지방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7년이 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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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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