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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軍) 인권을 빌미로 군(軍)의 무력화(無力化) 일조
전영준 | 승인 2019.11.05 07:36
임태훈 소장이 2015년 동성애자 축제에 참석해 당시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임태훈(43) 군인권센터 소장을 저격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라면서 “빨리 유죄 받고 군인연금 박탈됐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한편 임태훈 소장은 군 인권 개선을 빌미로 군 병영문화의 문제점을 침소봉대 확산시켜 군의 분란을 일으키고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이 이끄는 ‘군 인권센터’는 군대 내 반 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09년 12월에 창립됐다.
 
 ‘군 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에게 군대서 필요한 인권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그럴싸한 ‘인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임태훈 소장은 ‘2011년 5월 논산훈련소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폭로’,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 사망사건 현장 인권연대와 공동방문조사’, ‘2012년 6월 대통령 비판,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승엽 대위 탄원운동 전개’ 등을 이끌었다.

또한 ‘2013년 12월 15사단 부관참모 노소령에 의한 여군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피해자 유가족 법률지원’, ‘2014년 7월 28사단 집단구타 윤 일병사망사건 폭로’,‘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왜곡선동’,‘2017년 7월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사건 폭로’,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의 폭로는 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왜곡·과장·무혐의·어불성설·적반하장’ 등 대부분이었다.
 
임태훈 소장은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했다. 軍형법 92조 계간조항,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에 반대하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했기에 구속됐다.

법원은 임태훈 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노무현 시절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임태훈 소장은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 양지용,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8년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 발족에 참여하고 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군 복무도 하지 않은 병역거부자 임태훈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군인복무 정책을 다루는 일에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같이 했다.
 
보수층에서는 병역거부자를 군인복무 정책을 다루는 심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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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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