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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아니라 전교조·민노총 등을 개혁해야
안호원 | 승인 2019.10.25 16:10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시 경찰버스를 파괴하는 진보좌파단체 회원들.
리더를 잘못 만난 한국 사회는 지금 활력을 잃고 있다. 조선 왕국 분위기로 퇴행하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수필가 겸 교수] “누가 요즘 신문을 봐요? TV도 안보는 세상인데, 그러나 유튜브는 보거든요.” 아이들은 그 렇다쳐도 신문의 오랜 동안 독자층이었던 60. 70대까지 이런 말을 한다. 언론매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편협 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분위기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나라가 이분화 되어 거리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갈수록 꼬이는 실을 보는 것 같다. 엉킨 실타래를 풀 묘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쾌도난마의 신공(神工)은 없는 것일까.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영웅은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 문 정권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사건, 갈등, 혼란 등과 같은 비상식적인 현상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왔던 틀(Frame)또는 체제(System)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요즘 대통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혼자 ‘자기만을 위한 걱정’을 하고, 국민은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우스개마저 나돌고 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늘 북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말을 아끼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에 국민들은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이 염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독일 교포를 북송시켜 이산가족을 만들었던 간첩 윤이상의 묘소에 공수해간 나무를 심고, 심지어는 통영에 무덤까지도 배려한데 이어, 6.25남침 1급 전범자인 김원봉을 현충일 날 찬양하는 발언을 해 참석한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놀라게도 했다.

김원봉은 1958년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자를 문 대통령은 어이없게도 독립유공자로 대우했다. 김원봉은 김정은의 할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반동분자다. 그런 자를 문 대통령이 칭송하니 김정은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이 밖에도 전방초소와 철조망 철거, 전방 군부대 해체, 해안도로 확장, 비행구역 거리 축소, 방호벽 철거 등 이 모든 행태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조국 사태로 요즘 나라가 어지럽다.

두 달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최악의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느닷없이 언론의 성찰과 자기개혁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 배제’를 시도했던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 신속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초동의 ‘민의’(民意)는 ‘검찰 개혁’이란다. 모든 것은 언론과 검찰 탓으로 돌렸다. 어쩐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의 느낌이 들 정도로 싸늘해진다. 이런 나쁜 사람을 임명한 선례를 남긴 건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국과 그 가족들 감싸기에 바쁘다. 전 국민이 규탄하는 조국을 이처럼 고집스레 안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흉중은 과연 무엇일까. 짐작하건데 권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불안감이 자꾸 군중을 동원하게 하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하는 듯하다. 그럴수록 일이 꼬일 뿐이다.

남을 믿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안 믿는다. 구호부터 ‘내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다. 국민을 어리석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연설 핵심은 ‘공정’이다 그러나 그런 담론의 위세는 이미 꺾였다.

공정의 신뢰도는 한 없이 추락한지 오래다. 그는 ‘조국 사태’를 사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 파동은 386 좌파의 위선. 이중성을 압축했다. 그들의 특징은 실체는 보지 않고, 단체 논리에만 깊이 빠져 집착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권한의 집중카드다. 민생정치는 아예 담을 쌓은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공수 처는 좌파 독재 정권의 보위부 설치, 독일 비밀 경찰 이라고 비난한다. 다수 국민은 격동의 세월을 거쳤다.

그런 산전수전은 경륜과 지혜를 낳는다. 그런 경험의 기준에선 원리주의 국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4대강 보 해체와 탈 원전도 논란거리다.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원전 폐쇄로 인한 초미세먼지도 생각 안 할 수 없다.

리더를 잘못 만난 한국 사회는 지금 활력을 잃고 있다. 조선 왕국 분위기로 퇴행하고 있다. 이념형 정권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다음 달은 문 정권의 임기 반환점이다. 집권 세력의 민심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 사회주의자를 공공연하게 지칭했던 조국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국을 놓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즉각 배신자로 매장된다. 김경율 참여연대 소장과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까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2년간 정책실장을 지내며 같은 기간 민정·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줄이고 정부의 권력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주의 정권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주의로 치닫는 경향까지 보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그는 “조 장관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 정권의 최종 지향점은 일종의 사회주의를 향하는 듯하다.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다가 조국 사태로 자신들이 정의롭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니까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좌파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우려의 말을 했다.

특히 “말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인데 현실 사회주의는 ‘다 같이 못 사는 사회’로 귀결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 정부 사람들은 1920, 30년대에나 통했던 철 지난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개인의 자유권이 확대돼 창의성이 한껏 발휘되고, 국가는 경쟁에서 처진 사람을 돌보는 구조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악을 쓰다 보니 일체의 이견을 인정하지 않고 똘똘 뭉쳐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

답은 하나다. 국가권력을 줄여 그게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면 전체주의는 절로 사그라진다. “국가의 안위는 인심의 향배에 달려있고, 인심의 향배는 생민의 잘 살고 못사는 데에 달렸으며 생민의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목민관의 좋고 나쁜 데에 달렸으며, 목민관의 좋고 나쁜 것은 감사가 목민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으니 감사의 목민관을 평가하는 법은 곧 천명(天命)과 인심의 향배에 기틀이 되는 것이요. 나라의 안위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이번 조국 사태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리더십의 실책(失策)으로 인해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용기 있는 참모나 원로 중진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심기일전해야 할 때다.

이제 ‘조국’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검찰 개혁 말고 경찰청, 전교조, 민주노총 등 개혁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조국 가족 수사하는 동안만이라도 검찰 닦달하지말자. 또 ‘지지’ ‘반대’ 시위도 하지말자 사법부에 모두를 맡기자. 아직 늦지는 않았다. 남은 임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도 가진 게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다 갖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해 실패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다. 리더 자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의 외침도 국민이고 민의다. 정신 나간 운전사가 공포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운전사를 제지 하지 않고 그 차안에 그냥 타고 갈수는 없지 않은가 누군가는 나서서 그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아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좋은 요행을 바라면서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게 승객 된 도리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차가 전복이 되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해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운전사를 제어하는 게 어찌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인가. 모두 함께 살자는 것이다.

그런 운전사의 핸들을 뺏고, 안전 운행으로 승객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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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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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mong3 2019-10-28 15:04:33

    검찰개혁은 미뤄두고???ㅋㅋㅋㅋㅋㅋㅋㅋ 푸른한국닷컴이 뭔가 해서 들어와봤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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