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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3년6월 징역형 확정
서원일 | 승인 2019.09.09 18:15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 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안 전 지사는 제1심에서 전부 무죄, 제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아 징역 3년 6월에 법정구속 되었고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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