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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거 이회창 대선후보와 비교해 볼 때 사퇴가 도리
전영준 | 승인 2019.08.18 23:49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이회창 대선후보 사례를 볼 때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당사자 가족만 검증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까지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아들의 합법적인 병역문제로 노무현 후보 진영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이 후보의 아들은 180cm 키에 몸무게 42kg로 도덕적으로 논란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치적으로 물고 늘어질 일은 아니었다,
 
여기에 병풍 사건의 주역 김대업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서류가 조작되었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김대업은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분한 것은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회창 후보 측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이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이 체중미달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는 데 법 전문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명에 국민들은 폭발했다. 민주당 박 대변인 말처럼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었다.
 
결국 이회창 후보는 보수층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에게 40여만 차이로 패배했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도전 실패였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이 정부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적법하단 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전시에 체제를 수호하는 최전방 사령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평시에 체제를 수호하는 최전방 사령관으로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조국은 체제전복을 위한 사노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불투명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도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할 것인가.
 
법무부장관은 확고한 법치준수 의지와 투철한 국가관, 체제수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불법을 적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체제변혁도 시도할 수 있기때문이다.

법 전문가 조국은 법치를 실천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를 하고 다시 법 전문가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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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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