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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위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무효”
이상천 | 승인 2019.08.06 23:44
공정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국회는 불법적 ‘자사고 죽이기’ 진실규명을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교육운동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공정모)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법한 ‘자사고 죽이기’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결정’은 폭압적 교육행정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비평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법적 직권남용에 의한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이므로 각 정당은 국정조사 합의하여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이처럼 밝혔다. 

공정모 이종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교육부는 전주상산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사고의 취소 결정에 동의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자사고 폐지의 부당함에 대한 진실을 밝혀져 사회정의를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각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교육위원회 위원실 등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국정조사 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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